영국 명예혁명(Glorious Revolution) 연습문제
1688년에서 1689년 사이에 일어난 영국의 명예혁명은 절대군주제를 종식시키고 입헌군주제의 토대를 마련한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혁명과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 관한 대표적인 연습문제 5개를 문항별 해설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문제 1. 윌리엄 3세와 의회가 부과한 제약
(Fatec-SP) 오라녜 공 윌리엄은 권리장전에 서명한 뒤 윌리엄 3세로서 국왕에 즉위했습니다. 이는 의회가 군주권에 부과한 제약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 토지 귀족과 도시 부르주아로 구성된 각료 회의(내각)를 설치했다.
- 성공회를 잉글랜드의 공식 종교로 확립하고 모든 종파에 대한 관용을 시행했으며, 극단적인 가톨릭 신자였던 국왕조차 이를 확인해 주었다.
- 언론의 자유,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에 맞서 싸웠다.
- 증세에는 양원의 승인이 필요했다.
- 당시의 절대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대체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마련했다.
정답: E
해설: 윌리엄 3세의 집권은 영국에서 의회군주제(입헌군주제) 체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왕은 이제 의회의 권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제 2. 명예혁명의 원인과 성격
(UFRJ) 명예혁명으로 불리는 사건의 배경이 된 몇 가지 이유에 관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네덜란드에 대한 찰스 2세의 정책에는 만족했던 잉글랜드 자본가들이었지만, 프랑스에 대한 그의 태도, 더 나아가 제임스 2세의 태도에는 결코 만족하지 못했다. 프랑스는 상업과 식민지 분야에서 잉글랜드의 가장 두려운 경쟁자가 되어 있었다. (...) 프랑스에 대한 경제적 투쟁, 자본주의 정신에 더 잘 맞는 종교를 위한 투쟁은 1688년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 MOUSNIER, R. 『문명 일반사』. 16~17세기. 상파울루: Difel, 1973. v. 9, p. 324.
1688~1689년 명예혁명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 잉글랜드 정치 스펙트럼 내 반동 세력의 승리를 상징하며, 중세 세계 특유의 분권화로의 회귀를 의미했다.
- 개신교 정부가 잠시 집권한 뒤, 가톨릭 정부로 돌아가는 영국의 전통으로의 복귀를 의미했다.
- 성공회가 잉글랜드의 국교로 최종적으로 확립된 순간이었다.
- 군주의 신권(왕권신수설) 이론의 패배와 군주와 백성 간의 계약 이론의 승리를 상징했다.
- 삼권분립 이론과 보통선거에 기반한 민주 국가의 승리를 상징했다.
정답: D
해설: 명예혁명은 영국에서 의회 권력이 군주보다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백성은 의회를 통해 자신들의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는 왕권신수설 대신 통치 계약의 개념이 지배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 3. 권리장전이 확립한 정치 체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명예혁명: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
"제임스 2세가 퇴위하여 왕위가 공석이 된 상황에서, 오라녜 공 전하께서 의회 의원 선거를 명하였고, 이제 이 나라의 충실하고 자유로운 대표들로 구성된 의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의회의 동의 없이 왕권으로 법률 또는 법률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주장된 권한은 불법이다. [...]
4. 의회의 승인 없이 특권을 구실로 왕실 사용을 위해 조세를 징수할 권리는 불법이다.
5. 신민이 국왕에게 청원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가해지는 모든 장애는 불법이다.
6. 의회의 동의 없이 평시에 군대를 모집·유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
8. 의회 의원 선거는 자유로워야 한다.
9. 의회 내 토론과 의사 진행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의회 밖의 어떤 법정이나 장소에서도 문제 삼을 수 없다."
— 권리선언(Declaration of Rights), 1689년
『1학년용 역사 문서집』. 상파울루: Cenp/SE-SP, 1980.
위 문서는 '권리장전'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문서가 잉글랜드에서 확립한 정치 체제로 알려진 것은?
- 참여 민주주의
- 입헌군주제
- 연방 공화제
- 입헌 전제정치
- 무정부 상태
정답: B
해설: 권리장전을 통해 잉글랜드 의회는 군주로부터 권력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군주는 여전히 그의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적 법률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문제 4. 명예혁명에 대한 잘못된 서술 고르기
명예혁명(1688~1689)에 대해 틀린 설명을 고르시오.
- 관용법(Toleration Act)은 가톨릭 신자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 시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다.
- 권리장전은 일련의 자유주의적 변화를 규정한 법률들의 집합이었다.
- 네덜란드 연합주(홀란트) 총독인 오라녜 공의 잉글랜드 왕위 등극은 어떠한 폭력도 없이 이루어졌다.
- 영국 정치사의 새로운 국면이 열렸으며, 의회는 부르주아 자유주의 질서의 도입을 위한 길을 열어 주었다.
- 권리장전을 통해 어떤 위반 행위로 고발된 모든 시민은 배심원단이 참여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다.
정답: A
해설: 관용법(Toleration Act)은 가톨릭 신자까지 포괄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오직 개신교(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문제 5. 권리장전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권리장전 또는 권리선언은 명예혁명 이후 오라녜 공이 잉글랜드 왕위에 오르기 위해 수락한 일련의 법률이었습니다. 그 결정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의회의 승인 없이 상비군을 편성하는 것
- 국왕에 대한 의회 권위의 우월성
-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
- 가톨릭 신자를 제외한 기독교인의 종교 활동 자유
- 사유재산 보호와 사법부의 자율적 활동
정답: D
해설: 종교의 자유는 권리장전이 아니라 관용법(Toleration Act)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요약
명예혁명은 1688년 제임스 2세가 퇴위하고 오라녜 공 윌리엄이 메리 2세와 함께 왕위에 오르면서 완결되었습니다. '무혈혁명'이라고도 불리는 이 혁명은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고 의회 주권에 입각한 입헌군주제를 확립했으며, 1689년 권리장전을 통해 의회의 동의 없이는 조세 징수, 법률 정지, 평시 상비군 유지가 불가능함을 명문화했습니다. 한편 관용법은 가톨릭 신자를 제외한 개신교도들에게만 종교적 관용을 허용했다는 점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대 자유주의와 의회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