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제1조는 연방 정부의 입법부를 설립하는 조항입니다. 즉, 국가의 법률을 만드는 권한을 가진 기관인 의회(Congress)의 존재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구성
미국 헌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의회는 두 개의 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입니다.
- 상원(Senate): 각 주에서 2명씩 선출되어 총 100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됩니다.
-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며, 현재 총 435명의 하원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제1조가 부여하는 권한
제1조는 의회에 다음과 같은 핵심 권한을 부여합니다.
- 법률 제정권
- 세금 부과 및 징수권
- 전쟁 선포권
- 군대 유지 및 관리권
- 통화 발행 및 우편 시스템 설립권
이처럼 미국 헌법 제1조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권을 의회에 집중시키며, 연방 정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조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