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군사 독재 시기(1964~1985), 그중에서도 1967년부터 1969년까지 집권한 아르투르 다 코스타 이 실바(Artur da Costa e Silva) 대통령 시대를 복습할 수 있는 연습 문제입니다. 각 문제에는 출처를 함께 표기했으며, 정답과 해설은 글 마지막에 정리했습니다.
문제 1 – IGEC 2019.1
1967년부터 1969년까지 브라질 공화국 대통령직을 수행한 정치인은 누구입니까?
a) 주앙 피게이레두(João Figueiredo)
b) 주셀리누 쿠비체크(Juscelino Kubitschek)
c) 코스타 이 실바(Costa e Silva)
d) 이타마르 프랑쿠(Itamar Franco)
문제 2 – Cecierj 확장과정 (변형)
"정부와 노동자·학생 계층 간의 완벽한 이해는 내 정부에서 호의가 아니라 의무로서 존재할 것이다."
— 코스타 이 실바 대장군(General-President), 1967년 취임 연설
출처: Silva, Francisco de Assis. 『História do Brasil: Colônia, Império e República』. 상파울루: Moderna, 1992, p. 297.
브라질 군사 독재는 1964년부터 1985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위의 코스타 이 실바 발언과 잡지 헤드라인을 비교해 보면, 자유민주주의적 수사와 현실 사이의 모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68년은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대한 정부의 보복이 드러난 여러 사건이 벌어진 해였습니다. 다음 중 1968년 브라질 정부가 민중 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행한 조치들을 올바르게 짝지은 선택지를 고르시오.
a) 기관총 난사로 인한 UNE(전국학생연합) 건물 습격, 에드송 루이스(Edson Luís)의 죽음, 제5차 기관법(AI-5)
b) 에드송 루이스의 죽음, '피의 금요일(Sexta-feira Sangrenta)', 제5차 기관법(AI-5)
c) 에드송 루이스의 죽음, '피의 주간', 브라질리아 대학교 폐쇄
d) 기관총 난사로 인한 UNE 건물 습격, '피의 주간', 브라질리아 대학교 폐쇄
문제 3 – UFT 2016 – 편입
1968년 12월 13일, 코스타 이 실바 장군 정부 하에서 제정된 제5차 기관법(Instituto Institucional nº 5, AI-5)은 브라질 군사 독재(1964~1985)의 가장 완결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 법은 1978년 12월까지 유지되었으며, 오래된 영향을 남긴 일련의 자의적 조치들을 낳았습니다. AI-5는 통치자들에게 예외적 권한을 부여하여, 정권의 적이거나 그렇게 간주되는 자들을 임의로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체제 역사상 가장 억압적인 국면을 규정지었습니다. (D'ARAÚJO, M. C. "O AI-5". https://cpdoc.fgv.br/producao/dossies/FatosImagens/AI5에서 발췌, 2016년 6월 15일 접속)
AI-5는 요컨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A) 정치권리의 정지
B) 자율적 활동의 금지
C) 사법(私法)만의 유지
D) 노동조합 선거에서의 강제 투표
E) 직무상 특권에 따른 재판 관할 특권의 유지
문제 4 – FAAP-SP
코스타 이 실바 장군 정부 시기에 발효된 제5차 기관법(AI-5)은 이 대통령에게 다른 조치들 외에 어떤 권한을 부여했습니까?
a) 국민 제헌의회 소집
b) 새로운 부처 및 국영기업 설립
c) 의회 휴회 선포와 당선 무효(카사상) 및 정치권리 박탈 조치
d) 해외 차관 대규모 도입
e) 정당 체계 전면 개편
문제 5 – VUNESP – 2018 – PM-SP
1969년 8월, 코스타 이 실바 대통령은 심각한 심근경색을 겪었고, 이후 후계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시행 중이던 1967년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부통령 페드루 알레이슈(Pedro Aleixo)가 즉각 승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페드루 알레이슈는 AI-5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인물로, 국가를 통제하던 군부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군 최고사령부는 "헌법적 해결책은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고, 육·해·공군 3군 장관들로 구성된 군사준타(junta)가 대통령직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LVES, M. H. M. 『Estado e oposição no Brasil: 1964-1984』. 바우루: Edusc, 2005. 변형)
코스타 이 실바의 승계 위기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A) 군부와 민간 야권 간의 합의로 보장된, 그 시기 국가를 특징짓는 정치적 안정성
B) 야권 운동들이 방해했음에도 정치적 개방 구상을 향한 군부의 반복적인 신념
C) 특히 선거와 대통령 승계 과정에서 군부에게 항상 중요했던 민간인과의 대화
D) 1967년 헌법 자체가 무시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드러나는 군사정권의 권위주의적·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성격
E) 선거 상황에서 모든 법적 절차가 준수되었다는 점에서 나타나는 군부의 법치 준수
정답 및 해설
문제 1 – C: 아르투르 다 코스타 이 실바는 1967년 3월부터 1969년 10월까지 브라질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주앙 피게이레두는 1979년, 주셀리누 쿠비체크는 1956~1961년, 이타마르 프랑쿠는 1992~1994년에 각각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문제 2 – B: 1968년의 대표적 탄압 사건들은 학생 에드송 루이스가 경찰에 살해된 사건(1968년 3월), 시위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를 낸 '피의 금요일'(1968년 6월 21일), 그리고 1968년 12월 13일 발효된 제5차 기관법(AI-5)입니다.
문제 3 – A: AI-5의 핵심 조항은 대통령이 국회를 폐쇄하고, 정치인들의 권리를 박탈하며, 정치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를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문제 4 – C: AI-5는 대통령에게 의회 휴회 선포 권한과 연방·주 차원의 개입 권한, 의원직 상실 및 정치권리 박탈 조치 권한을 부여하여 사실상의 독재적 권력을 확보하게 했습니다.
문제 5 – D: 헌법상 부통령의 승계 순위를 무시하고 군사준타가 권력을 장악한 이 사건은, 군사정권이 스스로 제정한 헌법마저 필요에 따라 유린할 수 있는 권위주의적이고 불안정한 체제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