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권리장전(Bill of Rights)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열 개를 통칭하는 이름은 바로 권리장전(Bill of Rights)입니다. 권리장전은 1791년 채택된 미국 헌법의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수정 조항을 가리키며,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권리장전이란 무엇인가?
권리장전은 미국 건국 초기에 중앙 정부의 권력 남용을 우려한 여러 주들이 헌법 비준을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탄생했습니다. 이 수정 조항들은 언론·종교·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자유는 물론, 무기 소유권, 부당한 수색과 압수로부터의 보호,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의 금지, 이중 처벌(二重處罰) 금지 등 시민의 핵심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10개 조항의 핵심 내용
제1조: 기본적 자유
언론, 종교, 출판, 집회, 청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제2조: 무기 소유권
국민이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제3조: 군대 주둔 금지
평시에는 주민의 동의 없이 병사를 민가에 숙박시킬 수 없습니다.
제4조: 부당한 수색·압수 금지
합당한 근거 없는 수색과 압수로부터 개인을 보호합니다.
제5조: 적법 절차의 권리
이중 처벌 금지, 자기 신체 불가침(자기비방 거부권), 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 보장 등을 규정합니다.
제6조: 재판받을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배심원단 심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제7조: 민사 재판의 배심 제도
민사 사건에서 배심원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합니다.
제8조: 형벌 관련 보호
과도한 보석금, 과중한 벌금,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금지합니다.
제9조: 국민의 보류 권리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합니다.
제10조: 주(州)의 권한
연방 정부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각 주 또는 국민에게 속한다고 규정합니다.
오늘날에도 유효한 권리장전
권리장전은 2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초석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연방 대법원은 이 수정 조항들을 근거로 다양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