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애덤스와 외국인·선동방지법
외국인·선동방지법(Alien and Sedition Acts)은 1798년 존 애덤스(John Adams)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발효된 일련의 연방 법률입니다. 당시 연방당(Federalist Party)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던 미국 제5차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와의 관계가 크게 긴장되던 가운데 제정된 이 법들은 이민자의 귀화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나 대통령을 비방하는 신문 기사와 언론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이 법들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삼아 여론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누르는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미국 헌정 사史上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의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