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탄약 규정(MMR)의 목적
군수탄약 규정(Military Munitions Rule, MMR)의 목적은 현역 및 이전 미국 국방부(DoD) 시설과 훈련장, 그리고 DoD가 관리하는 부지에서 우려되는 군수탄약 및 폭발물(MEC)을 정화하는 등의 군수탄약 대응 조치를 관리하기 위한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MMR은 1980년 11월 1일 이후에 수행된 군사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탄약 및 폭발물에 대한 조사와 정화 요건을 규정합니다. 또한 해당 날짜에现役 군사 시설로 운영되었던 곳이라면 그 이전 시기의 군사 활동으로 인한 오염도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MMR은 다음과 같은 군수탄약 대응 조치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일관된 체계를 제공합니다.
- 우려되는 탄약 및 폭발물의 조사 및 특성 분석
- 정화 계획의 수립 및 실행
- 지역사회 참여
- 장기적 사후 관리(스튜어드십)
MMR은 슈퍼펀드 개정 및 재승인법(SARA)으로 개정된 종합환경대응·배상·책임법(CERCLA)을 기반으로 하며, CERCLA에 따른 환경 대응 조치의 전반적인 틀을 제공하는 국가비상계획(NCP)과도 부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군수탄약 규정의 적용 범위
MMR은 탄약 및 폭발물이 사용, 저장 또는 처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DoD 시설, 훈련장, 그리고 DoD가 관리하는 부지에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활동이 어디에서 수행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탄약 및 폭발물의 사용·저장·처분과 관련된 모든 DoD 후원 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군수탄약 규정의 핵심 구성요소
MMR은 다음 네 가지 핵심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1. 조사 및 특성 분석
MMR은 DoD 시설과 훈련장이 우려되는 탄약 및 폭발물을 식별하고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반드시 NCP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정화 계획
우려되는 탄약 및 폭발물에 대한 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화 계획은 해당 권한을 가진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NCP 및 기타 관련 규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3. 지역사회 참여
DoD 시설과 훈련장은 지역 주민들을 탄약 및 폭발물 대응 조치의 계획과 실행 과정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응 조치에 대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제공하고, 주민들의 우려를 경청하여 해결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4. 장기적 사후 관리
우려되는 탄약 및 폭발물이 인체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장기적인 사후 관리 활동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화 부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제도적 통제(institutional controls) 유지, 그리고 정기적인 검토 수행이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