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의 핵심 설계 원리 가운데 하나는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입니다. 입법부(의회)·행정부(대통령)·사법부(연방법원)가 서로의 권한을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어느 한 기관이나 개인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정답: E) 행정부 거부권(Executive Veto Power)
이 문항에서 '견제 또는 균형의 사례가 아닌 것'으로 제시된 답은 바로 행정부 거부권입니다. 거부권이란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최종 단계에서 기각할 수 있도록 부여된 권한을 의미합니다.
출제 취지를 살펴보면, 거부권은 세 기관이 상호 감시하는 '균형' 장치 그 자체로 보기보다는 대통령에게 직접 주어진 단독 권한으로 분류됩니다. 즉,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감시·통제하는 상호 견제 구조와는 별개로, 대통령이 의회의 입법 결과를 뒤집는 데 사용하는 도구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미국 헌법에 적용된 대표적인 견제·균형 사례
- 의회 → 대통령: 대통령 탄핵 소추 권한, 법률 및 예산 심의·승인
- 상원 → 행정부: 각료·대사·연방판사 등 고위 공직 임명 승인, 조약 비준 동의
- 사법부 → 입법부·행정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사법 심사권)
- 대통령 ↔ 의회: 법안 거부권 행사(다만 의회가 양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하면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풀이 시 유의할 점
흥미롭게도 교과서나 학자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자체를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대표적인 장치'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선택지가 기관 간 상호 감시 구조를 나타내는지에 초점을 두고, 출제자가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파악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항의 정답은 E) 행정부 거부권이며,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 행사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회·사법부가 참여하는 상호 견제 장치들과 구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