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3세는 기소된 적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독립 과정에서 영국의 조지 3세 국왕이 대륙회의로부터 '기소'를 당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다릅니다. 조지 3세는 대륙회의(Continental Congress)로부터 어떠한 범죄 혐의로도 공식적으로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독립선언서에 담긴 '불만 사항' 목록
대륙회의는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채택하면서 그 안에 조지 3세에 대한 일련의 불만 사항, 즉 '항의 사항(grievances)'을 나열했습니다. 여기에는 대표 없는 과세, 무분별한 상업 규제, 식민지 주민 가정에 군인 강제 숙박 등 약 27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록은 법원에서 제기되는 공식적인 기소장이 아니라, 식민지가 독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정치적·선전적 성격의 비판 목록이었습니다.
'혐의'와 '불만'의 결정적 차이
법적인 '혐의(charges)'는 재판 절차를 통해 판단되는 것이지만, 독립선언서의 불만 사항은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선언서는 조지 3세를 법정에 세우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왜 영국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는지 미국 국민과 세계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 작성된 선언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륙회의가 조지 3세에 대해 제기한 것은 법적 혐의가 아닌 독립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불만 사항이었다는 점이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