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의 역사

미국 남북전쟁 이전, 은행을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견해는 무엇이었을까?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 은행 특히 중앙은행의 필요성에 관해 크게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했습니다. 한쪽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강력한 중앙은행을 지지했고, 다른 쪽은 정부 권력의 집중을 우려하며 이에 맞섰습니다.

1. 해밀턴주의(Hamiltonian View): 중앙은행 찬성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의 이름을 딴 이 견해는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해밀턴은 중앙은행이 안정적인 화폐를 제공하고, 통화 공급량을 조절하며, 상업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중앙은행이 공공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 제퍼슨주의(Jeffersonian View): 중앙은행 반대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의 이름을 딴 이 견해는 중앙은행 설립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제퍼슨과 그의 지지자들은 중앙은행이 연방 정부에 경제에 대한 과도한 권력을 집중시키고, 부패와 특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들은 중앙은행이 결국 부유층에게만 이익을 돌리고 농민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견해의 역사적 결과

논쟁 끝에 해밀턴주의가 우세했고, 1791년 미국 제1은행(First Bank of the United States)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1811년 은행의 면허가 갱신되지 않으면서 폐쇄되었고, 1816년 미국 제2은행(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제2은행 역시 많은 논란에 휩싸였으며, 1836년 면허 갱신에 실패했습니다. 그 후 남북전쟁을 거친 뒤인 1913년에야 미국에 중앙은행 기능을 제공하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가 마침내 설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