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이란 무엇인가?
국민주권(國民主權)이란 정부의 권위가 통치를 받는 국민의 동의에서 비롯된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미국 헌법 제정 당시 연방주의자(Federalists)와 반연방주의자(Anti-Federalists)는 모두 이 원리에 찬성했습니다. 다만 두 진영은 국민주권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연방주의자: 대의정부를 통한 국민주권
연방주의자들은 국민주권이 대의정부를 통해 가장 잘 표현된다고 믿었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을 대신해 결정을 내릴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헌법 제정자들이 만든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체계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복지를 고려한 결정이 내려지도록 보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방주의자들은 넓은 영토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대의제가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등은 이러한 구조가 파벌주의의 폐해를 막는 장치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반연방주의자: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반면 반연방주의자들은 대의정부에 대해 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일반 시민이 이성보다 감정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강력한 엘리트들에게 쉽게 조종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연방주의자들은 시민이 대표자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주권이 더 충실하게 실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반연방주의자들은 중앙 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묻힐 것을 걱정했으며, 이것이 권리장전( Bill of Rights ) 요구로 이어진 배경이기도 합니다.
두 진영의 공통점과 차이점
결국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는 모두 국민주권이라는 원리 자체에는 찬성했습니다. 차이는 그 실현 방식에 있었습니다. 연방주의자는 대의정부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반연방주의자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국민의 뜻이 반영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