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테네 민주주의 연습 문제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지만, 그 운영 방식과 원리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연습 문제를 통해 아테네 민주주의의 성립 배경, 핵심 원리, 그리고 한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기 전, 아테네의 정치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었을까요?
문제 2
아테네에서 유파트리드(Eupatrids)가 장악한 귀족 정치를 흔든 역사적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제 3
아테네 민주주의의 조직을 규정하는 세 가지 원리를 설명하고, 그 의미를 평가해 보세요.
문제 4
아테네 민주주의는 도시의 모든 주민에게 정치 참여를 보장했을까요? 답변의 근거를 들어 설명하세요.
문제 5
(IFP/2009)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기원전 5~4세기)는 현대 민주주의에 영감을 준 체제이지만, 현대 민주주의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래 보기 중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I.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모든 사람이 시민이었던 것은 아니다. 여성, 아동, 노예, 외국인은 시민권에서 배제되었다.
II. 아테네 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처럼 대의민주주의였다. '현자'라고 불리는 시민이 선출되어 국민을 대표함으로써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권력을 보장했다.
III. 아테네 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와 달리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 즉 참여민주주의였다. 시민들은 회의와 표결에 직접 참여하여 논의하고 결정을 내렸다.
IV. 아테네 민주주의는 정치에서 능력주의나 기술관료주의(테크노크라시)의 개념을 배제하지 않았다. 즉, 일반 시민보다 더 현명하고 유능한 자들이 존재하며, 그들이 나머지 사람들 위에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a) III과 IV가 옳다
b) I과 III이 옳다
c) I, II, IV가 옳다
d) I만 옳다
e) II, III, IV가 옳다
정답 및 상세 해설
문제 1 해설
민주주의 체제 이전 아테네의 정치 제도는 유파트리드(Eupatrids), 즉 유력 귀족 가문들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긴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토지 소유를 바탕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유파트리드들이 아테네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안들을 결정했습니다.
문제 2 해설
제1차 디아스포라 이후 아테네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적극 활용하여 그리스 세계의 다른 폴리스들과 교역 관계를 넓혀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인과 장인(수공업자)들이 점차 부유해졌고, 아테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토지 귀족인 유파트리드 중심의 귀족 정치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했고, 다른 사회 집단의 참여를 허용하는 새로운 정부 형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문제 3 해설
아테네 민주주의는 이소노미아(isonomy), 이세고리아(isegoria), 이소크라티아(isocracy)라는 세 가지 원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소노미아는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진다는 원리입니다. 이소크라티아는 모든 시민에게 정부의 공직에 오를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원리입니다. 이세고리아는 모든 시민이 시민 총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동등한 발언권을 보장하는 원리입니다. 이 세 원리는 신분이 아닌 시민이라는 자격을 기준으로 정치적 평등을 실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문제 4 해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에서 태어난 18세 이상의 남성만이 도시의 정치적 사안을 논의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당시 인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여성과 외국인(메토이코이), 그리고 노예들은 그 도시의 운명을 결정하는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 5 해설
정답: b) I과 III이 옳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배제한 채 운영되었습니다. 아테네 출생의 18세 이상 남성만이 정치 무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은 대표를 선출하여 대신 입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제정을 직접 결정했습니다.
반면 보기 II는 아테네 민주주의를 대의제라고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으며, 보기 IV는 능력에 따른 권력 집중을 인정한다고 서술하여 모든 시민의 평등한 참여를 지향했던 아테네 민주주의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