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년 잉글랜드에서 탄생한 마그나 카르타(대헌장)는 국왕의 절대적 권력을 견제하고 봉신들의 전통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역사적 문서입니다. 오늘날 헌법주의와 법치주의의 뿌리로 평가받는 마그나 카르타의 핵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습 문제와 정답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문제 1
(마켄지) 1215년 잉글랜드 마그나 카르타에 대해 옳은 설명은?
a) 국왕 존(무지왕)이 서명하여 잉글랜드와 교황의 분리를 확립하고, 국왕을 교회의 수장으로 삼았다.
b) 교회의 재산이 국왕 존을 지지하던 잉글랜드 귀족들에게 넘어가도록 규정하고, 입헌군주제를 도입했다.
c) 국왕 존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호국경(Lord Protector)으로 선포하며 극단적인 민족주의 물결을 일으켰다.
d) 잉글랜드 귀족들이 국왕 존에게 강요한 것으로, 왕권을 제한하고 봉신들의 전통적 권리를 존중하도록 강제했다.
e) 귀족원과 서민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잉글랜드 의회를 창설하고, 국왕 존에게 권리장전을 부과했다.
문제 2
1215년 잉글랜드 마그나 카르타에서 비롯된 권리 중,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a) 사유재산권
b)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c) 항해의 자유
d) 결투할 권리
e) 배신을 당했을 경우 정범죄를 저지를 권리
문제 3
(마켄지) 1215년 잉글랜드의 대봉건귀족들은 국왕 존에게 마그나 카르타의 서명을 강요했으며, 이를 통해 국왕은 귀족들의 오래된 권리를 인정해야 했다. 문서의 한 구절에서 국왕 존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남작들과의 분쟁을 더 잘 화해시키기 위해 [...]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보장을 부여한다. 남작들은 왕국 내 동료들 가운데 스스로 25인을 선출할 수 있으며, 이 25인은 우리가 부여하고 이 문서로 확인하는 평화와 자유를 준수해야 한다…” (FRISCHAUER, Paul. 역사를 바꾼 문서들. 상파울루: Melhoramentos, 1972. p. 199.)
마그나 카르타는 전형적인 봉건적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훗날 모든 사회 계층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문서가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국왕 존이 농민을 위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상위 귀족의 정치·경제적 권력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b) 국왕 존이 마그나 카르타를 위반할 경우, 반란 귀족들이 성, 토지 및 기타 재산을 몰수할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c) 마그나 카르타에 명시된 남작회의가 두 개의 원으로 구성된 의회의 형성으로 이어져 입법 기능을 행사하고 왕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d) 국왕이 선출한 평신도·성직자 귀족을 아우르는 귀족원이 의회의 입법 기관이 되어 국가 세금 징수를 통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e) 국왕이 결정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계속 유지하여, 남작회의가 단순히 장식적인 역할에 그쳤기 때문이다.
문제 4
1215년 마그나 카르타의 결의 사항 중에는, 국왕이 정치적 변화를 집행하는 방식에 새로운 규칙을 부과하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규칙은 무엇이었는가?
a) 인클로저 운동
b) 올리버 크롬웰이 수립한 공화주의 독재
c) 국왕이 남작회의에 자문해야 한다는 규정
d) 의회에 대한 국왕의 조정권
e) 귀족원에 반대하는 법
정답 및 해설
문제 1 — 정답: D
무지왕이라 불린 국왕 존은 1215년 마그나 카르타 제정의 직접적인 당사자였습니다. 귀족들의 압박으로 체결된 이 문서는 왕권을 제한하고 봉신들의 권리를 인정하게 함으로써, 잉글랜드의 정치·법률 체계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문제 2 — 정답: B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즉 자유로운 신병을 보장받고 잘못이나 범죄에 대해 자유의 몸으로 변명할 기회를 갖는 권리는 마그나 카르타의 구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실질적으로 발전한 것은 17세기에 이르러서였습니다.
문제 3 — 정답: C
남작회의의 창설은 사실상 영국 의회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의회는 두 개의 원으로 발전하며 입법 기능을 수행했고, 정치적 결정 과정에 민중 계층의 대표가 참여할 길을 열어 왕권을 견제하는 장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 4 — 정답: C
남작회의는 국왕의 권력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회의의 심의를 거치면서 국왕은 더 이상 다른 사회 계층의 참여 없이 임의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결정이 남작회의의 검토를 거치면서, 이미 13세기에 영국 의회제의 기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