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근대 정치사상의 양대 축을 이루는 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존 로크의 자연상태론,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사회주의 비판, 계급투쟁 이론 등 핵심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전형 문제와 해설을 정리했습니다.
문제 1 – 존 로크와 정부의 기원
(ENEM, 2000)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아래 글은 특정 사상 흐름의 몇 가지 특징을 드러낸다.
"만약 자연 상태의 인간이 앞서 말한 대로 그토록 자유롭다면, 만약 그가 자신의 신체와 재산의 절대적 주인이며 가장 위대한 자와 대등하고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면, 어째서 이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가? 어째서 자신의 지배권을 버리고 다른 어떤 권력의 지배와 통제에 복종하려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명백하다. 비록 자연 상태에서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 권리의 행사는 매우 불확실하며 제3자의 침해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큼 주인이므로 누구나 그와 대등한 위치에 있고, 공평과 정의를 잘 지키지 않는 까닭에, 이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재산의 향유는 매우 불안전하고 위험하다. 이러한 정황은 인간으로 하여금 비록 자유롭지만 끊임없는 두려움과 위험으로 가득한 상태를 떠나게 한다. 그리고 생명, 자유, 내가 재산이라 부르는 재화의 상호 보존을 위해, 이미 결합해 있거나 결합하려는 타인들과 사회를 이루려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Os Pensadores. 상파울루: Nova Cultural, 1991.)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위 글은 다음 무엇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는가?
a) 자연에서 유래한 권력으로서의 정부의 존재
b) 국왕의 소유물로서의 정부의 기원
c) 인간 본성이 강요하는 질서로서의 군주 전제주의
d) 생명, 재산, 권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기원
e) 개인의 자유보다 재산을 우선시하는 통치자의 권력
문제 2 – 폰 미제스의 사회주의 비판
다음 글을 읽어 보라.
"카를 마르크스와 그의 정통파 지지자들의 체계를 포함한 모든 사회주의 체계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 사이에 갈등은 결코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모든 사람은 경제 활동 전반의 생산에 참여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려는 완전한 의욕을 갖고 행동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 자신이 성실하고 열정적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데에는 큰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이 그러하기를 바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명백한 반론은 그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바이다. 기껏해야 불충분하게 다루어질 뿐이다. 그들은 오직 정언명법만을 근거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다. 카우츠키가 '사회주의가 사회적 필연이라면, 양자가 충돌할 경우 인간 본성이 아니라 사회주의 쪽이 요구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나아가려는 의도가 얼마나 공허한지 잘 드러난다. 이것은 그저 절대적인 허상일 뿐이다." (Von MISES, Ludwig. 『사회주의 하의 경제 계산』. 상파울루: Instituto Ludwig Von Mises Brazil, 2012, p. 43.)
L. 폰 미제스의 사회주의 비판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a) 마르크스와의 입장 일치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그의 후계자들을 비판한다.
b) 사회주의의 오류 중 하나는 개인과 집단 사이의 잠재적 대립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논거에 근거한다.
c) 경제학과 무관한 논거들을 나열한다.
d) 개인보다 집단주의를 옹호한다.
e) 18~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문제 3 – 계급투쟁과 부르주아지
사회주의 관점에서 계급투쟁은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혜택을 받으면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활용하는 계급은 누구인가?
a) 농민
b) 귀족
c) 프롤레타리아트
d) 부르주아지
e) 장인
문제 4 –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
사회주의에 맞서는 자유주의 논거 중 하나는, 사회주의 체계가 언제나 경제적 비효율성과 정치적 전체주의로 귀결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논거에는 자유주의의 중심 가치에 대한 옹호가 암묵적으로 담겨 있는데, 그 가치란 무엇인가?
a) 사회화된 재산 (소비에트)
b) 개인의 자유
c) 사회 정의
d) 사유재산의 몰수
e) 민간인의 무장 해제
정답 및 해설
문제 1 정답: D
위 글에서 로크는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 자유로운 기업 활동 등 고전적 자유주의의 핵심 논거를 드러내고 있다. 존 로크는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을 대표하는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지만 권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명·자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사회계약을 맺고 정부를 세운다고 보았다. 즉, 정부의 기원은 '생명, 재산, 권리의 보호'에 있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메시지다.
문제 2 정답: B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요 대표자이자 고전적 자유주의 교리의 계승자이다. 미제스의 사회주의 비판은 다양하지만, 위 글에 한정하면 그의 핵심 논거는 사회주의가 개인에 대해 지니고 있는 시각의 문제와 직결된다. 개인의 자유와 자발적 동기를 무시하고, 국가 기구를 통해 개인을 집단주의적 규범에 순응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회주의 해석의 근본적 결함이며, 전체주의 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미제스는 지적한다.
문제 3 정답: D
18세기 이후 중세에 형성되기 시작한 부르주아지는 유럽의 핵심 사회 집단으로 부상했으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치·사회 변혁을 주도했다. 사회주의 사상은 부르주아지를 자본주의 체제의 최대 수혜자로 간주한다. 부르주아지는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면서 자본주의와 공동 운명을 이루어 왔다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시각이다.
문제 4 정답: B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심장부에는 개인의 자유가 자리한다. 자유주의는 그 태동부터 집단주의, 그리고 생산수단과 사유재산의 사회화를 내세우는 사회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에 결정적으로 반대해 왔다. 아울러 개인의 자유로운 주도권을 희생시키면서 개인이 집단적 행동 방식에 획일적으로 맞추어져야 한다는 관점 역시 거부한다. 따라서 사회주의가 경제적 비효율과 전체주의로 귀결된다는 비판 뒤에는 '개인의 자유'라는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가 놓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