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독트린이란?
부시 독트린(Bush Doctrine)은 2002년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이 수립한 미국의 외교 정책 기조입니다.
이 노선은 예방 전쟁,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라크, 이란, 북한 등 세 국가를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명명하며 잠재적 적대국으로 규정했습니다.
부시 독트린의 역사적 배경
민주당 빌 클린턴 행정부의 8년에 이어, 미국 국민은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공화당 정부는 전통적으로 고립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곤 했는데, 부시 역시 초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시는 최악의 경제 위기 중 하나 속에서 집권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 본토가 직접 공격받는 사태를 맞이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부시 독트린은 2002년 1월, 미국 의회에서 행한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연설에서 부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세계 정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으며, 미국은 또 다른 테러 공격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사회를 휩쓸던 애국심과 공포의 분위기를 활용해 전 세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은 지구 질서를 지배하는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고자 했습니다.
'악의 축'의 지목
부시는 이란, 이라크, 북한 세 나라를 미국의 잠재적 적으로 명시적으로 지목하고 이들을 '악의 축(Axis of Evil)'이라 불렀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사찰단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폐쇄적인 독재 체제 때문에 어떠한 검증도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시 행정부는 유엔의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당시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이 통치하던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추진하기로 결정합니다.
예방 전쟁과 테러와의 전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먼저 공격받은 경우에만 전쟁을 선포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미국 외교 정책의 큰 전환을 선언하며, 실제 위협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국가 안보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선제적으로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테러와의 전쟁'을 공식화하며,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체첸 반군부터 알카에다, 콜롬비아의 마약 조직과 FARC 게릴라에 이르기까지 성격이 전혀 다른 집단들이 하나의 '테러 세력'으로 묶였습니다.
부시 독트린의 결과와 영향
미국은 2003년 이라크에 전쟁을 선포했고, 9·11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오사마 빈라덴(Osama bin Laden)을 추적했으며, 콜롬비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 사회는 미국을 지지하는 진영과 미국의 외교 정책에 반대하는 진영으로 뚜렷하게 갈라졌습니다.
영국, 스페인, 호주 등은 미국의 전쟁에 참여했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콜롬비아가 이 노선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마약 퇴치 작전에 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반면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은 '평화의 축(Axis of Peace)'을 형성하며 이라크 침공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의 목표 가운데 하나였던 사담 후세인 정권의 전복은 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사마 빈라덴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선 2011년이 되어서야 파키스탄에서 미군의 작전으로 사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