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1688년이 아니라 1689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 1688년에 서명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제정 연도는 1689년 12월 16일입니다. 다만 이 법률이 탄생한 직접적인 계기가 된 명예혁명(Glorious Revolution)이 1688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두 해가 자주 혼동되곤 합니다.
권리장전의 탄생 배경: 1688년 명예혁명
17세기 후반 잉글랜드의 국왕 제임스 2세는 의회를 무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독재적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의회 지도자들은 네덜란드 총독이자 제임스 2세의 조카이자 사위인 오렌지 공 윌리엄(훗날의 윌리엄 3세)에게 왕위를 요청했고, 윌리엄은 1688년 군대와 함께 잉글랜드에 상륙했습니다.
큰 무력 충돌 없이 왕조가 교체된 이 사건은 '피 없는 혁명'이라는 뜻의 명예혁명으로 불리며, 영국 헌정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윌리엄과 메리의 공동 즉위, 그리고 권리장전 선포
1689년 2월, 윌리엄과 그의 아내 메리는 '권리 선언(Declaration of Right)'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공동 군주로 즉위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2월 16일, 이 선언이 법률 형식을 갖춘 '권리장전(Bill of Rights)'으로 의회에서 공식 통과되었습니다.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
권리장전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을 정지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
-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음
- 평시에는 의회 동의 없이 상비군을 유지할 수 없음
- 의회 의원 선거의 자유와 의회 내 표현의 자유 보장
- 과도한 보석금·벌금 및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금지
- 의회의 정기적 소집 의무화
역사적 의미
권리장전은 신성한 왕권에 기반한 절대왕정을 종식시키고, 왕의 권력이 법과 의회에 구속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입헌군주제와 근대 의회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으며, 1789년 미국 권리장전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과 인권 문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