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상 최초의 성문 헌법인 연합 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은 연방 정부, 즉 중앙 정부의 권한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은 각 주에 광범위한 자율권을 남긴, 매우 약한 중앙 정부 체제였습니다.
연합 규약이란 무엇인가?
연합 규약은 1781년에 채택된 미국 최초의 헌법입니다. 독립 전쟁을 치르던 13개 주를 하나의 느슨한 동맹으로 묶는 역할을 했으며, 당시 미국인들은 강력한 중앙 권력에 대한 경계심이 컸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중앙 정부의 힘을 최소화했습니다.
연방 정부에 부여되지 않은 권한들
연합 규약 하의 연방 정부는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여러 권한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 국민이나 각 주로부터 세금을 직접 징수할 수 없음
- 상비군을 유지할 권한이 없음
- 주 간의 분쟁을 강제로 조정하거나 통일된 통상 정책을 시행할 수 없음
- 각 주는 사실상 독립적인 주권을 행사
약한 중앙 정부의 한계와 새 헌법의 등장
이처럼 권한이 크게 제한된 중앙 정부는 국가의 재정 안정, 방위, 경제 통합 등 핵심적인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789년 현재의 미국 헌법이 연합 규약을 대체하게 되었고, 훨씬 강력하고 균형 잡힌 연방 정부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