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7년 브라질 헌법 연습 문제 총정리
1937년 헌법은 게툴리우 바르가스(Getúlio Vargas)의 에스타두 노부(Estado Novo) 체제에 법적 근거를 제공한 문서로, 권위주의적 성향이 짙어 당시 '폴란드 헌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아래 문제들을 통해 1937년 헌법의 교육 정책, 별명의 유래, 권력 구조, 초안 작성 과정까지 함께 점검해 보세요.
문제 1. 에스타두 노부의 교육 정책
(UNIR/RO) 1937년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예비 교육은 교육 분야에서 국가의 첫 번째 의무이다.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는 직업 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주·지방자치단체·개인 또는 민간 및 직업 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한다." (CAMPANHOLE, Adriano & CAMPANHOLE, Hilton Lobo. Constitutions of Brazil. São Paulo: Atlas, 1981)
헌법 전문에 대한 지식과 분석을 바탕으로, 에스타두 노부 시기의 교육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a) 모든 시민이 사회적 평등 원칙에 기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와 민주적 교육 실천을 인정했다.
b) 학교 교육에 관한 결정이 정부와 교육자 간의 폭넓은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다.
c) 사회 구조상의 신분과 무관하게 브라질 시민 누구나를 위한 공공적·평등적·영속적 교육 체계의 창설을 규정했다.
d) 국가가 아동·청소년·성인 모두에게 양질의 공교육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질적 도약을 이루었다.
e) 노예제 시대부터 사회 관계를 규정해 온 지식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를 강화하는 편견에 찬 시각을 제도화했다.
문제 2. '폴란드 헌법'이라는 별명의 유래
1937년 연방 헌법은 바르가스의 에스타두 노부를 공고히 했으며, 이 권위주의적 권력 구조는 1945년 체제의 마지막 해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당시 이 헌법이 '폴란드 헌법(Polaca)'으로 불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a) 브라질에서 매춘이 합법화되었기 때문이다(당시 매춘부들은 '폴라카스(Polacas)'로 불렸다).
b) 브라질행 폴란드 이민 정책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c) 리우그란지두술 주 영토 안에 폴란드 국가를 세운다는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d) 권위주의적 성향을 지닌 1935년 폴란드 헌법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e) 가톨릭 신자인 폴란드인의 브라질 정착을 막았기 때문이다.
문제 3. 바르가스와 1937년 헌법
(UFPE) '살아 있는 민주주의'는 1930년대 브라질의 여러 정치 세력이 공통으로 바라던 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게툴리우 바르가스 정부는 야당 세력과 충돌하면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1937년 헌법을 통해 게툴리우 바르가스는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a) 정치 권력을 한층 중앙집권화하여 권위주의 체제를 확립했다.
b) 정당 수를 늘려 사회의 현대화를 추구했다.
c) 노동 조합 법령을 새로 마련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보장했다.
d) 자유주의적 규범을 강화하면서도 중앙집권적 권력은 놓지 않았다.
e) 유럽의 모델을 본떠 더 진보적인 사회 이념을 도입했다.
문제 4. 1937년 헌법의 초안 작성자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다수 헌법과 달리, 1937년 헌법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제헌 의회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 집필하고 게툴리우 바르가스 대통령이 승인한 문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헌법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a) 구스타부 카파네마
b) 펠린투 뮐러
c) 프란시스쿠 캠포스
d) 플리니우 살가두
e) 미란다 브리지스
정답 및 해설
문제 1 정답: C
1937년 헌법은 대학 진학 이전 단계의 공공 교육 확충을 추진하여, 이미 주 차원에서 운영되던 교육 기관들을 지원하고 국토의 지역적 통합과 직업 훈련 수준에서의 발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즉,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민주적 교육 제도가 아니라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 교육 강조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2 정답: D
1937년 헌법에는 무솔리니의 '카르타 델 라보로(Carta del Lavoro, 1927)'와 유제프 피우수프스키(Józef Piłsudski)가 초안을 작성한 1935년 폴란드 헌법과 같은 파시즘 법률 문서의 흔적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특히 후자가 에스타두 노부 헌법에 더 큰 영향을 준 탓에 이 헌법은 '폴란드식(Polaca)'이라 불리게 되었는데, 이 표현은 당시 리우데자네이루에 거주하며 '폴란드인(Polacas)'으로 불리던 외국 출신 매춘부들과 연결되면서 빠르게 대중화되었습니다.
문제 3 정답: A
1937년 헌법은 정의 자체가 독재였던 바르가스의 에스타두 노부에 정치적·법적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본문에는 민주주의의 겉모습이 남아 있었지만, 최종 및 과도 조항을 통해 행정부, 곧 대통령이 다른 권력 기관을 웃돌아가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기본적인 시민권의 효력마저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문제 4 정답: C
법학자 프란시스쿠 캠포스(Francisco Campos)는 바르가스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1937년 헌법의 전체 조문은 그가 단독으로 작성했으며, 그는 유럽 파시즘과 이념적으로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헌법과 폴란드 헌법의 영향이 그의 문안 곳곳에 나타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