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연습 문제
고전적 자유주의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케인스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한 핵심 사상입니다. 아래 문제들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주요 특징, 대표 지도자, 그리고 관련 경제학자들을 점검해 보세요.
문제 1
(Mackenzie)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영향을 받아 케인스주의에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인 신자유주의가 제시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Ⅰ. 국가가 기업가로서, 노사관계의 중재자로서, 그리고 요율과 관세의 규제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Ⅱ.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 국영 기업의 민영화 정책을 추진한다.
Ⅲ. 노동조합의 권력을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축소한다.
Ⅳ. 국가 간 상품과 자본의 이동 장벽을 낮추어 더 큰 경제 개방을 촉진한다.
옳은 답:
a) Ⅰ, Ⅱ, Ⅳ만 해당한다.
b) Ⅰ, Ⅲ, Ⅳ만 해당한다.
c) Ⅰ, Ⅱ, Ⅲ만 해당한다.
d) Ⅱ, Ⅲ, Ⅳ만 해당한다.
e) Ⅰ, Ⅱ, Ⅲ, Ⅳ 모두 해당한다.
문제 2
1980년대 신자유주의와 자주 연관되는 국제 정치 지도자로 꼽을 수 있는 인물들은 누구인가?
a) 로널드 레이건과 윈스턴 처칠
b) 블라디미르 푸틴과 바샤르 알아사드
c) 후안 도밍고 페론과 리처드 닉슨
d)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
e) 블라디미르 푸틴과 빅토리아 여왕
문제 3
(UNIRIO) 경제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이 진행되던 가운데, 우리는 최근 1994~95년 멕시코 사태를 겪었다. 이른바 '테킬라 효과(핫머니)'라고 불린 멕시코 위기는 무엇으로 인해 발생했는가?
a) 멕시코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강한 현지 통화인 페소가 빠르게 평가절상되었다.
b) 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경제 불균형이 발생하여 멕시코 산업이 강화되었다.
c) 기준통화인 달러가 고평가되어 미국 의존적인 주변부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d) 막대한 투기 자본이 유출되면서 현지 경제력에 타격을 주었다.
e) 훨씬 안정적이고 탄탄한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 멕시코가 처한 비참한 상황 때문이었다.
문제 4
20세기 신자유주의로 식별되는 경제학자에는 누구들이 있는가?
a) 칼 멩거와 프리드리히 엥겔스
b) 데이비드 리카도와 슘페터
c) 슘페터와 베르너 좀바르트
d) 카를 마르크스와 존 M. 케인스
e) 밀턴 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정답 및 해설
문제 1 — 정답: D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올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항목은 Ⅰ번, 즉 “국가가 기업가로서, 노사관계의 중재자로서, 그리고 요율과 관세의 규제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주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과 연결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2 — 정답: D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아이콘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경제 정책 집행뿐 아니라, 고전적 자유주의 계열 학파 출신 지식인들과의 이론적 연결고리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문제 3 — 정답: D
1994년 멕시코 위기는 엄청난 규모의 금융 투기 과정에서 촉발되었으며, 그 파장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과 동남아시아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제 4 — 정답: E
시카고 경제학파에 속한 프리드먼과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에 속한 하이에크는 20세기 후반 자유주의 사상의 재편을 이끌었던 핵심 인물들입니다. 이들 지식인에게 '신자유주의'라는 라벨 적용을 거부하는 학자들도 많지만, 조제 기예르메 메르키오르(José Guilherme Merquior)처럼 이들을 신자유주의 범주 안에 위치시키는 저자들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