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은 주정부와 연방(중앙)정부 양쪽에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공유 권한(concurrent powers)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권한은 주와 연방이 각자의 영역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일부 세부 사항에서는 연방정부만이 가지는 독점 권한이 존재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공유 권한을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과세권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모두 개인과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개인 소득세 징수 권한은 연방정부가 독점적으로 가집니다.
2. 차입권
주와 연방 모두 필요에 따라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폐를 인쇄하고 주화를 발행하는 통화 발행 권한은 오직 연방정부에만 있습니다.
3. 파산법 제정
파산 관련 법률을 제정할 권한은 주와 연방 모두에게 있지만, 파산 절차에서 연방 채무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연방정부에만 주어집니다.
4. 계약 집행
계약을 강제로 이행하게 하는 권한은 양측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 외국 정부 또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당사자로 포함된 계약은 연방정부만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5. 은행 설립 인가
주정부와 연방정부 모두 은행 설립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단, 국립은행(national bank) 설립 인가권은 연방정부의 독점 권한입니다.
6. 강제 수용권(공용 징수)
주와 연방 모두 공공 목적을 위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지급하고 사유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강제 수용권(eminent domain)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운전면허 발급
운전면허증 발급 권한은 주와 연방 모두에게 있지만, 상업용 운전면허(CDL) 발급은 연방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8. 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 서비스 제공 권한 역시 공유되지만, 참전 용사(재향군인), 아메리카 원주민, 연방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는 연방정부의 독점 영역입니다.
9. 노사관계 규제
노동 관계를 규제할 권한은 양쪽 모두에게 있으나, 주간 상거래(interstate commerce)와 관련된 노사관계 규제는 연방정부만이 담당합니다.
10. 환경 보호
환경 보호 권한은 주와 연방이 함께 가지지만, 여러 주에 걸친 오염 문제에 대한 규제 권한은 연방정부에만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 권한은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면서도, 전국적·대외적 성격을 띠는 업무는 연방정부가 독점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