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Congress)의 권력은 미국 헌법 제1조(Article I)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1조는 연방 정부의 입법부인 의회를 설립하는 조항으로, 연방 정부를 규정한 세 개 조문 중 가장 앞에 위치하며 분량 역시 가장 방대합니다.
제1조의 주요 내용
헌법 제1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제1절에는 입법 권한이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진 양원제 의회에 부여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후 각 절에서는 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열거된 권한(Enumerated Powers)
제1조 제8절에는 의회가 가진 고유 권한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세와 세금 징수, 국방비 지출, 통화 발행, 우편 시스템 운영, 특허 및 저작권 보호, 외국에 대한 선전포고 등이 포함됩니다.
필요적절조항(Necessary and Proper Clause)
제1조의 마지막 항목인 제18절에는 흔히 '탄력조항'이라 불리는 필요적절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회가 앞서 열거된 권한을 집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역사적으로 의회 권한 확대 해석의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왜 입법부가 첫 번째로 규정되었을까?
건국의 아버지들은 입법부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상세하게 규정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의회가 정부의 핵심 축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공화주의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제1조 제9절에는 의회가 행사할 수 없는 권한까지 명시하여, 정부 기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