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학위 소지자인 마리안젤라 라베키아(Mariangela Lavecchia) 씨가 '역사 한 알(Pills of History)'에 물물교환에서 매매에 이르기까지 거래 제도의 주요 발전 단계를 간략하게 정리한 글을 보내왔습니다.
즐거운 독서 되시길 바랍니다.
고대의 물물교환
이탈리아 법체계에서 매매계약은 민법 제1470조에 의해 규율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매도인이라 불리는 당사자가 대가를 받고 매수인이라 불리는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매매의 본질적 특징
매매의 근본적인 특징은 유상성과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특히 '합의주의'는 민법 제1376조가 규율하는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이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는 순간 성립하며, 그 합의 자체만으로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이라도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더 오래된 시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물교환에서 화폐로
역사적으로 매매는 인류 문명의 여명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전에는 두 명 이상의 주체 사이에서 물건과 물건을 맞바꾸는 물물교환(barter)이 있었으며, 이 법률 행위가 오늘날 교환계약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발전해 가던 사회의 새로운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환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화폐의 사용이 탄생했습니다. 화폐는 하나의 상품으로서 모든 거래 관계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로마법의 '만키파티오(mancipatio)'
그 결과 로마법에는 일종의 '무역형 물물교환'이라 할 수 있는 소위 '만키파티오(mancipatio)'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엄격한 형식을 갖춘 소유권 이전 행위였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 모두 로마 시민이며 성년인 다섯 명의 증인, 그리고 화폐가 등장하기 전 대가로 사용되던 청동이나 구리의 가치를 검증하는 임무를 맡은 공인 저울질인 앞에서 자신의 구매에 관한 엄숙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었습니다.
현물매매에서 합의매매로
매매계약의 역사에서 중심적인 전환점은 고대의 현물매매에서 합의매매(consensual sale)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의 필요에 직면하여 로마인들 사이의 상업 교환마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늘날에도 필요한 변화를 거쳐 여전히 유효한 원칙입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법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한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글: 마리안젤라 라베키아(Mariangela Lavecch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