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8년 미국에서 제정된 외국인 및 선동법(Alien and Sedition Acts)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커다란 시련이었던 시기를 남긴 법률입니다.
비판적인 신문의 폐간과 편집자 투옥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당시 존 애덤스(John Adams) 대통령의 행정부를 비판한 여러 신문이 강제로 문을 닫았고, 심지어 신문 편집자들이 감옥에 수감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 활동이 봉쇄된 것입니다.
'선동적 명예훼손(seditious libel)'이란?
이러한 처벌의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선동적 명예훼손'이라는 혐의였습니다. 이는 정부 권위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저항 또는 반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서면 또는 인쇄물에 담긴 진술을 의미합니다. 즉, 정부를 비판하는 글 자체가 반역에 가까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에 남긴 교훈
외국인 및 선동법 사례는 권력에 대한 비판이 곧 범죄로 규정될 때 언론과 시민의 자유가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적 교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헌법 수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