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주일 비용 [ 온정적 예산 ] 화제가 될 때마다 나오는 단어, 미일 주둔군지위협정. 들어본 적 없나요? ??
앞서 오키나와 기지 문제에 관해 글을 쓸 때 언급한 바와 같이 미일 주둔군지위협정은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온 미일 관계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합의이다.
일본의 전후 안보체제를 학습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 미일 주둔군지위협정 ] 그 배경과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미일 주둔군지위협정이란? ??
공식 명칭은 [ 일미 안보조약 제6조에 따른 상호 협력 및 시설 및 구역과 주일본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입니다. 】라고 합니다.
엄청 길어지는데... 이하에서는 일미 주둔군지위협정이라고 쓰겠습니다.
미일 주둔군 지위 협정은 1960년(쇼와 35년) 입니다. 일미 안보 조약 * 그래서 미군의 일본 주둔을 허용하고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 * 이하 신안보조약이라 칭함.
그 내용에는 주일미군이 신안보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활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일본 내 시설과 구역의 이용에 관한 조치, 주일미군의 지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미 안보조약 미일 안보 시스템 과 함께 위한 중요한 합의입니다.
미일 주둔군지위협정 체결 배경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전후 약 7년 동안 GHQ에 점령·통치됐다. 당시 일본은 미국에게 있어 동아시아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미국이 이끄는 서부 진영과 소련이 이끄는 동부 진영의 갈등 [ 냉전 ] 그렇다면 일본은 서양진영의 중요한 거점이다. [ 극동 방파제 ] 불렀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점령할 당시 일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곳곳에 미군기지를 건설했고, 소련 등 동부진영의 영향력 아래 있는 북한,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맞서 싸웠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협정 체결로 일본의 주권은 회복되지만 1950 한국전쟁 발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일본에는 계속해서 미군만이 주둔하게 된다. ]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952년 구 안보조약인 일미 행정협정 에 기초한 구체적인 정기협정으로서 묶여 있습니다.
1960년 이었습니다. 구 안보조약과 미일행정협정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보 조약(신 안보 조약) ] 그리고 일미 주둔군지위협정에는 신안보조약 체결에 따른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미일 주둔군지위협정 내용
미·일 주둔군지위협정은 2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기사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협정 제3조에는 미군기지의 설치·운영·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는 미국이 기지를 치외법권처럼 자유롭게 사용하고 주권이 일본에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기지 내에서도 일본의 법령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제5조에는 공항과 도로의 자유로운 이용과 면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협정 제12조에는 소비세, 휘발유세 등 다양한 세금 면제 조항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7조는 공무 중에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한 관할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군에 대한 관할권은 일본과 미국이 모두 갖고 있지만, 양측이 경쟁한다면 일본 국민이 피해자라 할지라도 공무 중 미군 관계자에 의해 발생한 사건·사고는 미군에게 우선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미군기지 등 토지 임대료를 일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 기지 유지는 미국 등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일본이 많이 부담하는데, 이것이 바로 [ 자비의 예산 ] 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미일주둔군지위협정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영향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는 다양한 문제가 지적됐다.
이 협정은 미국에 유리하며 여러 면에서 불평등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 내 많은 국민들은 미·일 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다음 두 가지가 자주 거론된다.
- 기지 관련 비용은 일본이 부담
- 미국은 공무 중 미군 요원에 의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일차적인 관할권을 가집니다.
관할권에 관해서는 미군 관계자가 공무 외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용의자가 기지에 있으면 일본이 기소될 때까지 같은 지위에 있게 되며 일본 측은 그를 체포할 수 없게 된다. .
1995년 오키나와 미군 여군 폭행 사건 범인을 일본 측에 인계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가 됐다.
미군 기지가 밀집된 오키나와현에서는 1972년부터 2016년까지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가 575건 발생해 월평균 발생률은 1건이다.
미일 주둔군지위협정 17조는 미군 관계자의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가 되지만, 이런 불평등과 황당한 사실이 드러나도 미일 주둔군지위협정은 수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
타국과의 주둔협정 현황
미군은 독일, 이탈리아, 한국,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40여 개국과 군대 지위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중 독일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기지로 도주한 피의자 처리에 관해 미국과 동등하게 합의한 유일한 국가다.
독일 본 보충협정에 따르면 [ 긴급하게 범인을 체포하거나 수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 예고 없이 미군기지에 들어갈 수 있다 . 그러나 일미 주둔군지위협정 제17조 제5항 다항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용의자가 미군기지로 도주하는 한 기지에 진입해 체포나 심문을 할 수 없다. ] 그럴 것 같아요.
미일 주둔군지위협정이 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미군 관계자가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호소하면 왜 이야기가 안 나오느냐. ??
개정안 이야기는 일미 협상 책상에 올라간 적이 없는 것 같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 개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 심지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익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 모두 [strong> 오키나와는 유일하게 미일 주둔군 지위 협정 개정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 오키나와 이북 일본인들의 관심도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북쪽에 사는 나조차도 오키나와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는 기지 문제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때는 미군기지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나의 일상. 제 생각에는.
대신 집에서 가끔 노던 테리토리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지만...
귀하 지역의 노던 테리토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처럼 미일 주둔군지위협정과 미군 문제는 오키나와의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오키나와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것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지는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 미군의 군사문제가 일어나는 곳은 모두가 볼 수 있는 본토이다. 만약 본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국민들에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역대 오키나와에 기지를 집중했던 일본과 미국의 추측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한다.
사실은 1952 일본이 주권을 되찾았을 때 미군 기지 면적의 90%가 본토에 있었다. 그러나 반전운동과 미군훈련 반대 한국전쟁 이후 본토로 떠오른 <스트롱> 1956년 진정하기 위해 기후와 야마나시의 <강한> 해병대의 기지가 오키나와로 이전되었습니다.
더욱이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도쿄 수도권의 미군기지 수는 크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1970년대에는 일본 내 미군기지 면적이 본토 면적을 넘어섰다.
미군기지를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고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오키나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는 [오키나와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 이제 할 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 운영 개선 ], 그러나 우리는 일미 주둔군지위협정을 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은 [ 기존의 운영 개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부 간 문서 작성을 목표로 합니다 ], 그런데 그는 선행의 차원에서 [노리고는 있지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