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내건 '미국과의 계약(Contract with America)'은 당시 하원의원 뉴트 깅리치(Newt Gingrich)가 주도해 마련한 10가지 입법 공약 모음입니다. 이 계약은 제104대 미국 의회를 겨냥한 것으로, 공화당이 40년 만에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과의 계약 10대 공약
'미국과의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 균형 재정 수정헌법 — 연방 정부의 예산 적자를 없애기 위한 헌법 개정 추진
- 대통령 품목별 거부권(Line-Item Veto) — 예산안에서 특정 지출 항목만 골라 반려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세금 감면 — 가계와 기업의 세 부담 경감
- 복지 개혁 — 복지 의존을 줄이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 개편
- 민사소송 개혁(Tort Reform) —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 억제
- 연방 의회의원 임기 제한 — 의원들의 장기 집권 방지
- 작고 간섭 적은 정부 — 정부 규모 축소와 규제 완화
- 교육 선택권 확대 — 학부모와 학생에게 더 많은 선택 기회 제공
-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 피해자의 법적 지위 강화
- 국방력 강화 — 국가 안보 역량 증대
논란 속에서 거둔 성공
'미국과의 계약'은 발표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부 비판자들은 이 계약이 실용성보다 이념에 치우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약은 공화당에게 큰 성공으로 작용했으며, 1950년대 이후 처음으로 공화당이 양원 모두의 주도권을 쥐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날까지 남은 영향
공화당은 이후로도 '미국과의 계약'에 담긴 원칙들을 지속적으로 옹호해 왔으며, 그중 일부는 실제 법률로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문서는 여전히 논쟁적인 존재로 남아 있으며, 너무 급진적이고 이념 지향적이라는 비판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