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제2수정안이 보장하는 '무기 소지 및 휴대의 권리'가 과연 모든 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뜨거운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제2수정안이 시민들이 자신과 국가를 방어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 수정안이 민병대(militia) 소속 인원과 같은 특정 집단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제2수정안의 원문
논쟁의 출발점은 수정안의 원문입니다.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이를 직역하면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국가의 안전에 필수적이므로, 국민(the people)이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the people'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문장에 대한 첫 번째 해석 차이는 '무기 휴대의 권리'가 누구에게 부여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한 해석에 따르면 이 권리는 민병대 소속자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는 이 문맥에서 'the people(국민)'이라는 표현이 민병대 구성원이 아닌 모든 시민 전체를 지칭한다고 주장합니다.
'잘 규율된 민병대'의 의미는?
두 번째 쟁점은 '잘 규율된 민병대(well regulated Militia)'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정부가 통제하는 민병대를 의미한다고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국민 스스로 조직한 자생적 민병대를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결론: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논쟁
제2수정안의 의미를 두고 법학자, 역사학자, 사회 각계에서 수십 년간 논쟁이 계속되어 왔지만, 명확한 합의점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건국의 아버지들조차 무기 소지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해석 차이가 오늘날까지 미국 총기 규제 논쟁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