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규약 시대, 미국에는 대통령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 하의 미국 대통령은 누구였는가?"입니다.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연합규약 체제 아래에는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최초의 헌법, 연합규약
연합규약은 미국 최초의 성문 헌법으로, 독립전쟁 중이던 1777년에 채택되어 1781년에 비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중앙정부에 매우 제한적인 권한만 부여했습니다. 조세 부과권이나 상업 규제권이 없어 중앙정부는 사실상 형식적인 존재에 가까웠으며, 실질적인 권력은 대부분 각 주(state)가 쥐고 있었습니다.
각 주 대표로 구성된 의회가 통치했다
연합규약 체제에서 미국은 각 주에서 파견한 대표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통해 운영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토론을 주관하는 의장이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일 뿐, 오늘날의 대통령처럼 행정권을 행사하는 국가 원수는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존 핸슨(John Hanson) 등 일부 인물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하는데, 이들은 연합회의의 의장(President of Congress)을 지낸 것일 뿐 현대적 의미의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1789년, 비로소 탄생한 대통령직
오늘날 우리가 아는 미국 대통령 직위는 연합극약의 한계가 드러난 뒤 새롭게 제정된 미국 헌법이 비준·발효되면서 1789년에 공식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해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이 미국 역사상 첫 번째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합규약 하의 미국에는 대통령이 없었으며, 강력한 단일 행정 수반의 부재는 오히려 새 헌법을 제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