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경제 위기는 2014년 무렵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일부 분석가들은 이 나라가 2020년에야 불황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불황은 브라질 역사상 가장 길고 깊은 침체 중 하나로 기록되며, 실업률과 물가가 동시에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양상까지 보였습니다.
위기의 기원
브라질 경제 위기는 단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먼저 브라질 고유의 역사적 조건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브라질은 오랫동안 원자재를 수출하는 전통적인 공급국 역할을 해왔으며,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그 혜택이 사회 전 계층에 고르게 돌아가지 못하는 구조를 안고 있었습니다.
룰라 정부의 경제 정책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정부는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출범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공약했던 경제 성장을 실현하는 것이었지만, 그 약속은 끝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룰라 정부는 정부가 선별한 기업인들에게 보조금이 붙은 낮은 금리와 저렴한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정부 스스로 주요 투자자로 나서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저소득층인 D·E 계층의 소득이 증가했고, 국민들의 소비와 투자 습관에 변화가 일어나며 내수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저축과 장기 투자는 장려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외 환경도 순풍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원자재 수출이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닥치자 룰라 정부는 커진 내수 시장이 브라질의 수요를 계속 떠받치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가전제품, 자동차, 건설 분야에 일련의 세금 감면을 적용했고, 덕분에 브라질은 2010년 GDP 성장률 7.6%라는 눈부신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 리카르도 아모링(Ricardo Amorim)은 이러한 조치들이 생산이 아니라 소비만 자극했다고 지적합니다.
지우마 호세프 정부와 위기의 심화
2010년 룰라 정부가 막을 내린 뒤 후임으로 선출된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는 정부의 프로젝트를 하나로 묶어낼 리더십 면에서 전임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룰라의 정책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보조금성 금리의 유지, 정부와 밀착된 기업인들에 대한 저리 융자에 더해 세금 감면과 환율 평가절하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부와 '편애받는 기업인'들 사이의 이런 유착 관계는 결국 부패와 비효율을 양산했습니다. 이는 '라바 자투(Lava Jato, 세차 작전)'로 불리는 대형 비리 수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기 위해 공공 요금을 동결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력 회사들과의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그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실패 속에 브라질은 2014년 중반 기술적 불황에 진입했고, 2015년에는 산업 생산과 실질 임금이 하락하며 GDP가 3.8%나 감소했습니다.
2015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공업제품세(IPI)와 금융거래세(IOF) 등 일련의 증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로 인해 섬유·플라스틱 분야의 여러 브라질 기업들이 높은 세금을 피해 인접국 파라과이로 생산 기지를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우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쳤고, 자신의 정당과 연립 여당 간의 동맹을 구축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 과정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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