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4년 브라질 헌법은 1824년 3월 25일 페드루 1세(Dom Pedro I)가 국민에게 하사한 헌법으로, 브라질 독립 이후 제정된 최초의 근본 대법입니다.
브라질 최초의 이 헌법은 영토 통합을 보장하고, 정부를 네 개의 권력으로 구분하며, 소득에 따라 투표 자격이 달라지는 '선거권(재산 자격 투표)'을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황제와 국민 입헌 의회 간의 격렬한 갈등 끝에, 이 헌법은 소수 인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헌법 사본을 든 페드루 1세. 마누엘 드 아라우주 포르투알레그레, 1826년.
역사적 배경
독립 선포와 페드루 1세의 황제 즉위 이후, 브라질은 새로운 정치·행정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바이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포르투갈군과의 전투가 진행 중이었으며, 이 전쟁은 1823년 7월 2일에야 종결되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브라질 각 주(州) 출신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민 입헌 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입헌 의회 개회식 연설에서 페드루 1세는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입헌 의회를 이룬 세 파벌
포르투갈파(보수파): 포르투갈인과 일부 브라질인으로 구성되어 중앙집권적 군주제, 제한적인 지방 자치, 기존 경제·사회 특권의 유지를 옹호했습니다.
브라질파(자유파): 브라질인과 포르투갈인으로 구성되어 지방 분권화와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으나, 노예제는 유지하려 했습니다.
급진 자유파: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경제적·정치적 자유주의를 주장했으며, 일부는 공화제 수립까지 원했습니다.
이 세 가지 국가관을 조정한 핵심 인물은 외무 장관 조제 보니파시우(José Bonifácio)였습니다. 그는 독립 이후 강력하고 입헌적이며 중앙집권적인 군주제를 추구함으로써 스페인령 아메리카처럼 국가가 분열되는 사태를 막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노예 무역과 노예제 폐지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과 황제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페드루 1세는 군대를 동원해 입헌 의회를 해산시킵니다. 조제 보니파시우를 비롯한 여러 의원이 체포되었고, 보니파시우는 가족과 함께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이후 몇 주 뒤, 페드루 1세는 10인으로 구성된 제국 평의회를 소집하여 헌법 초안 작성을 명합니다.
'하사 헌법'과 '제정 헌법'의 차이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문서이지만, 모든 헌법이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민 입헌 의회가 작성한 헌법을 '제정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소수 집단이 작성해 행정부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한 헌법을 '하사 헌법'이라 하며, 1824년 브라질 헌법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1824년 헌법의 주요 특징
- 정부 형태는 세습 군주제였습니다.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더해 '조정권(중재권)'이라는 네 번째 권력이 존재했습니다.
- 황제가 행사하는 조정권은 다른 세 권력에 개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으로, 입법 회의 해산, 상원의원 임명, 법률 승인 및 거부권, 장관과 판사의 임면 등을 포함했습니다.
- 행정권: 황제가 직접 행사했으며, 각 주의 주지사를 임명했습니다.
- 입법권: 대의원 회의(하원)와 상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의원은 선거권에 따라 선출되었고, 상원의원은 황제가 임명했습니다.
- 사법권: 판사는 황제가 임명했으며, 종신직으로서 판결 또는 황제의 결정으로만 파면될 수 있었습니다.
- 선거권: 25세 이상의 자유 신분 남성으로 연소득 10만 레이스(réis) 이상인 자가 1차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 1차 선거에서 대의원·상원의원을 뽑는 선거인단이 선택되었습니다.
- 1차 선거 후보 자격은 연소득 20만 레이스로 상향되었고 해방 노예는 배제되었습니다. 대의원·상원의원 후보는 연소득 40만 레이스 이상의 브라질 국민이자 가톨릭 신자여야 했습니다.
- 가톨릭교를 브라질의 공식 국교로 확립했습니다. 단, 교회는 '수호권(Padroado)' 제도를 통해 국가에 종속되었습니다.
- 황제가 임명한 10명의 고문으로 구성된 국가평의회(Council of State)를 창설했습니다.
- 독립 브라질의 수도는 리우데자네이루였으며, 이 도시는 주도가 니테로이인 리우데자네이루 주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선거권 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기
결론
1824년 헌법은 65년간 시행되어 오늘날까지 브라질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효력을 유지한 헌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1834년 추가 법안(아타 아디시오날)을 제외하면 이 헌법 본문에 대한 중대한 수정은 없었습니다.
더 읽기:
- 브라질 헌법의 변천사
- 입헌 군주제란 무엇인가
- 포르투갈 왕실의 브라질 도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