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미국을 강타한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은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가계 저축을 증발시키며, 전 국민에게 깊은 불행과 절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역사적 위기에 맞선 것이 바로 프랭클린 D.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의 '뉴딜(New Deal)'입니다. 뉴딜은 여러 프로그램과 정책을 아우르는 총칭으로,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지향했습니다. 즉시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구제(Relief)를 제공하고, 금융 시스템을 개혁(Reform)하며, 장기적인 경제 회복(Recovery)을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1. 긴급 구제 조치
긴급 은행법(Emergency Banking Act)
루즈벨트는 취임 직후 '은행 휴일(bank holiday)'을 선포하고, 붕괴 직전이던 은행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예금자 보험 제도를 도입해 예금자들의 자산을 보호함으로써 은행 인출 사태(bank run)를 예방했습니다.
2. 경제 회복 정책
공공사업청(PWA)
수천 건의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을 주관하여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민간보호단(CCC)
젊은 실업 청년들을 고용해 조림 사업, 토양 보존 등 자연 보호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고용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3. 금융 개혁
증권거래위원회(SEC)
주식 시장을 감독·규제하여 시세 조종과 증권 사기를 방지하는 정부 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업무를 분리하여 금융 위기 발생 위험을 낮추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4.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실업 보험과 노령 연금을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을 최초로 확립한 기념비적인 입법으로, 오늘날 미국 복지 제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5. 테네시 밸리 관리국(TVA)
수력 발전 개발과 각종 인프라 건설을 통해 낙후되었던 테네시 밸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추진했습니다.
6. 공공사업진흥국(WPA)
도로, 학교, 병원 건설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 사업에 수백만 명의 실업 근로자를 고용하며 뉴딜 중 가장 광범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7. 국가노동관계법(와그너 법)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노동자의 지위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8. 농업조정법(AAA)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고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대공황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농가에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9. 연방긴급구제국(FERA)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한 초기 뉴딜의 핵심 구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0. 산업부흥법(NIRA)
산업 전반을 규제하고 업계별 '공정 경쟁 규약'을 수립하여 무질서한 경쟁을 억제하고 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뉴딜이 남긴 유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뉴딜만으로 대공황이 완전히 종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딜은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구제를 제공했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으며, 혼돈과 절망의 시기에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뉴딜 프로그램들은 현대 미국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 예금자 보호, 증권 시장 규제 등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제도가 뉴딜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유산은 지금까지도 미국의 정책 논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