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수정안을 폐지하는 절차는 헌법 제5조(Article V)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따르면, 수정안을 폐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후속 헌법 수정안을 통한 폐지
기존 수정안이 폐지되었음을 명확히 명시하는 새로운 수정안을 제정함으로써 해당 수정안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미국 역사상 단 한 번 사용되었는데, 바로 전국적인 금주법을 규정했던 제18조 수정안을 제21조 수정안이 폐지한 사례입니다.
2. 주 대회(Convention of the States)를 통한 폐지
헌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기 위해 각 주가 참여하는 대회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주 의회의 3분의 2가 대회 소집을 요구하면 반드시 개최해야 하며, 대회에서 제안된 수정안은 주 의회 또는 주별 비준 회의의 4분의 3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됩니다. 다만 이 방식은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폐지 절차가 까다로운 이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수정안 폐지 절차는 의도적으로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헌법 수정안이 경솔하게 또는 자주 폐지되는 일을 막고, 헌법의 안정성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