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역사

다소 순진했던 스페인 최초의 헌법, ‘라 페파’(1812)

헌법의 독창성을 논하자면, 굳이 라 페파(La Pepa, 1812)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1978년 헌법 제47조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스페인 국민은 양질의 주거를 누릴 권리가 있다. 공권력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에 따라 토지 이용을 규제하면서, 이 권리가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고 관련 규범을 정립하여야 한다.

1812년 스페인 헌법, 이른바 라 페파(La Pepa)는 1812년 3월 19일 코르테스 헤네랄레스(Cortes Generales, 스페인 의회)에서 공포되었습니다. 스페인 역사상 최초의 헌법으로 자유주의 모델을 내걸었지만, 동시에 자유주의와 절대주의 사이의 타협산물이라는 한계도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자들은 영화 감독 마누엘 서머스가 영화 『토 에르 문도 에 구에노(Tó er mundo e güeno)』에서 보여준 낙관처럼, 세상을 다소 순진하게 바라봤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헌법 제6조의 문구가 다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은 모든 스페인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공정하고 덕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다소 순진했던 스페인 최초의 헌법, ‘라 페파’(1812)

『라 페파』 공포(公布)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