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은 연방주의(federalism)라고 불리는 체제의 정부를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각 주가 자신의 주권을 온전히 유지하는 매우 느슨한 형태의 국가 연합체를 만들었습니다.
연합규약 하의 정부 구조
연합규약에 따라 구성된 중앙정부는 극히 제한된 권한만을 부여받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각 주가 연방법을 따를 어떠한 의무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즉, 중앙정부가 내린 결정을 집행하거나 강제할 실질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연합규약 체제의 주요 한계
- 중앙정부에 세금 부과 및 징수 권한이 없어 재정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 통일된 통화 발행과 주간 상업 규제 기능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 각 주가 서로 다른 무역 정책을 시행하며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 중앙정부의 결정에 대한 강제 집행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헌법으로의 전환
결국 이러한 느슨한 연합 체제는 국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합규약은 폐기되고, 1789년 새롭게 제정된 미국 헌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새 헌법은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력 분배를 명확히 하여 진정한 의미의 연방주의 체계를 확립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