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립 직후의 기본법인 연합 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 아래에서는 연방 정부가 직접 군대를 창설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합 규약이 군대를 모집했는가?'라고 묻지만, 정확한 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방 정부에 없던 군사 창설 권한
연합 규약은 중앙 정부, 즉 연방 정부에 상비군(standing army)을 창설하고 유지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 건국 지도자들은 독재와 폭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중앙군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본토의 상비군에 억눌렸던 식민지 시절의 경험은 그들에게 상비군에 대한 깊은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각 주의 민병대 체제
대신 국방 책임은 개별 주(state)에게 넘어갔습니다. 각 주는 자체적으로 민병대(militia)를 조직하고 훈련하며 무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즉,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연방 정부는 각 주에 병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었습니다.
이 체제가 남긴 한계
이러한 분권적 군사 체제는 여러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주들은 자발적으로 병력과 자금을 제공해야 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고, 1786~1787년의 셰이즈의 반란(Shays' Rebellion)처럼 내부 봉기가 발생했을 때 연방 차원의 진압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러한 약점들은 1787년 필라델피아 헌법 회의의 계기가 되었고, 새롭게 제정된 미국 헌법은 연방 정부에 군대 창설·지휘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통일된 국방 체계를 확립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