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 이전, 왕이 곧 법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1789년) 이전의 프랑스, 즉 '구체제(Ancien Régime)' 시대에는 국왕 루이 16세가 유일한 입법자였습니다. 당시 프랑스에는 삼권분립과 같은 현대적인 권력 분립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고, 입법·행정·사법 권력이 모두 국왕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법률은 국왕의 명령으로 반포되었으며, 이를 집행하는 역할 역시 국왕이 임명한 관료와 정부 기구가 담당했습니다. 국왕의 칙령(왕령)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지녔고, 백성들은 이를 따르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절대왕정의 통치 원리
루이 14세가 남긴 것으로 알려진 '국가란 곧 나다(L'État, c'est moi)'라는 말처럼, 당시 프랑스의 통치 이념은 군주 주권론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 여겨졌으며(왕권신수설), 국왕의 결정에 맞서 견제할 수 있는 독립된 입법기관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삼부회(Estates-General)라는 신분제 의회가 있기는 했지만, 1614년 이후 약 175년 동안 소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입법 견제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혁명이 가져온 근본적 변화
이러한 절대왕정 체제는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혁명 세력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통해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포했고, 법률 제정 권한은 국왕이 아닌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로 이전되었습니다.
결국 프랑스 혁명 이전 프랑스의 모든 법률을 제정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절대군주인 국왕 루이 16세였으며, 그가 반포한 법은 국왕 정부에 의해 강제로 집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