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클라우디우 페르난데스(Cláudio Fernandes)
고대 이탈리아 반도 라티움(Latium) 지방에서 라틴족이 건설한 도시 로마는 기원전 7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에트루리아 계열의 군주정(왕정)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탈리아 지역에 정착한 에트루리아인들은 기원전 616년경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Tarquinius Priscus) 때부터 라티움 일대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509년, 도시의 창건 씨족의 후손인 시민들, 즉 파트리키(patricii, 귀족)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공화국(Res Publica)을 수립하면서 로마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공공의 것'이라는 뜻을 지닌 공화국은 정교하게 짜인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운영되었고, 이 체제는 수백 년간 고대 최강의 도시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파트리키 중심의 권력 구조
로마 공화국의 기관은 본질적으로 파트리키들의 손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공화국이 존속한 기간의 상당 부분에서 일반 평민, 즉 플레브스(plebs)는 호민관(tribunus plebis)이라는 좁은 무대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호민관은 매년 선출되었으며, 평민의 이해와 관련된 결정에 대해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지녔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기관은 파트리키들이 차지했으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이론상으로는 조화롭게 작동하는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원로원(Senatus), 공화국 최강의 기관
로마 공화국의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기관은 단연 원로원(Senatus)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제도 안에도 그 이름이 남아 있는 '상원(senate)'이라는 용어는 라틴어 senex, 즉 "어른", "노인"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원로원을 구성한 인물들은 로마 전통 가문 출신의 노련한 장로들이었으며, 그 수는 모두 300명이었습니다. 고대 로마 공화국의 권력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원로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지스트라테스: 공직자들의 역할
공화국의 통치 구조에는 원로원 의원들, 마지스트라테스(magistratus, 고위 관직자), 그리고 민회(comitia)라는 세 축이 있었습니다. 민회는 관직자를 선출하고 법률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마지스트라테스는 민회를 소집하고, 원로원 회의를 주재하며, 새로운 법률안을 작성·제출하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원로원은 마지스트라테스에게 자문을 제안하고, 민회에서 이루어진 결정을 승인하는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민회: 켄투리아 민회와 쿠리아 민회
민회 가운데에는 켄투리아 민회(Comitia Centuriata)가 있었습니다. 켄투리아(백인대)라 불리는 단위들로 구성된 이 민회는 주로 파트리키들로 이루어져 관직 선출을 담당했습니다. 여기서 선출되는 대표적인 직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찰관(censor): 5년마다 선출되어 인구 조사와 세금 징수를 관장했습니다.
- 법무관(praetor): 재판 등 사법 분야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또한 쿠리아 민회(Comitia Curiata)는 매년 두 명의 집정관(consul)을 선출했는데, 집정관은 공공 행정을 총괄하고 군대를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아울러 쿠리아 민회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독재관(dictator)을 선출할 권한도 갖고 있었습니다. 독재관은 6개월의 임기 동안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공화국 체제의 의의
연구자 파울루 호베르투 소자 다 시우바(Paulo Roberto Souza da Silva)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 공화국의 정치 기관들, 즉 원로원, 관직단, 민회는 수 세기 동안 전시와 평시 모두에서 국가의 합법성과 역량, 효율성을 보장했다. 포에니 전쟁의 성공이 가져온 사회·경제적 변화는 로마를 제국으로 만들었지만, 로마의 헌법 구조는 여전히 단순한 도시 국가의 것이었다.” [1]
참고 문헌
[1] SILVA, Paulo Roberto Souza da. Republican Institutions in the Roman Revolution. Alethéia Journal of Antiquity and Medieval Studies. Vol. 2/2, 2010년 8~12월, p.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