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 위에서 이탈리아는 국민의 선택으로 왕정을 끝내고 공화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글에서는 1946년 국민투표부터 1948년 헌법 시행, 그리고 의회·대통령·헌법재판소로 이어지는 이탈리아 공화국 체제의 골격을 살펴봅니다.
공화정의 수립
1946년 6월 2일 이탈리아에서 총선거와 함께 국가 체제를 결정짓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국민은 공화정 수립에 찬성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해 6월 10일, 이탈리아는 정식으로 공화국임이 선포되었습니다.
왕정의 흔적을 지우다
1946년 6월 18일 임시정부는 '당일 명령(Order of the Day)'이라 불리는 포고를 발령하여, 기존 법률·정부 훈령·회람 문서 등에 남아 있던 모든 왕실 관련 표현과 잔재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동시에 이탈리아 삼색기 중앙에 새겨져 있던 사보이아 왕가의 문장도 국기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이로써 이탈리아 땅에서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군주 통치의 전통이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노동에 기초한 민주공화국
1947년 12월 22일 이탈리아 제헌의회가 새 헌법을 통과시켰고, 1948년 1월 1일부터 이 헌법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헌법은 본문 139개 조항과 과도 규정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이탈리아를 '노동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노동의 가치를 국가 질서의 핵심에 두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의회
이탈리아 의회는 양원제로 운영되며, '대의원회(하원)'와 '원로원(상원)' 두 개의 기관으로 구성됩니다.
대의원회(하원)
하원 의원은 보통·평등·직접선거 원칙에 따라 매 5년마다 선출됩니다. 대의원 후보자는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약 8만 명의 유권자가 한 명의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원로원(상원)
상원 의원은 지역구 단위로 선출되며 임기는 6년입니다. 각 주(州)마다 최소 7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하고, 상원의원 1명이 약 20만 명의 주민을 대표합니다. 다만 발레다오스타(Valle d'Aosta) 특별자치주에서는 1명만 선출됩니다.
또한 대통령은 사회과학·예술·문학 등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과 명망을 지닌 인물 5명을 종신 상원의원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임기를 마친 전(前) 대통령 역시 법적으로 종신 상원의원 자격을 갖게 되며,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선출과 권한
대통령은 하원과 상원 합동회의에서, 각 주의회 대표 3인씩(발레다오스타에서는 1인)이 참여한 가운데 선출됩니다. 처음 세 차례 투표에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세 번의 투표 후에도 조건을 충족한 후보가 없으면 절대다수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대통령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7년입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원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대통령은 의회 양원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만, 임기 만료 6개월 전부터는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이탈리아에는 판사 15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5인, 의회(양원 합동회의)가 5인, 일반 및 행정 계열의 최고사법기관이 5인을 각각 임명하여 균형을 이룹니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사를 비롯해 미국 연방대법원에 필적할 만큼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평가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