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선언문 어디에도 '민주주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독립선언문(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에는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서 전체를 살펴보아도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단어 자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독립선언문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1776년 채택된 독립선언문은 민주주의라는 통치 형태를 정의하는 문서가 아니라,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그 정당성을 밝힌 문서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핵심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천부인권 사상
• 생명, 자유, 행복 추구와 같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
• 정부의 권력은 피통치자의 동의에서 나온다는 원칙
•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피통치자의 동의'가 민주주의로 오해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독립선언문 속 '정부는 피통치자의 동의에 기반한다(consent of the governed)'는 구절을 민주주의의 정의로 여기곤 합니다. 이 표현이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문서 자체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거나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뿌리는 헌법에 있다
흥미롭게도 미국 헌법 역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거제도,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같은 장치를 통해 민주적인 통치 구조를 구현했습니다. 즉, 미국 건국 문서들은 민주주의를 '정의'하기보다는 그 정신을 제도 안에 녹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