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불평등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불평등(social inequality)은 한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과 가장 가난한 계층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의미합니다. 브라질을 비롯해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학과 경제학에서 사회 계층 간의 차이를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불평등은 주로 소득 구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측정되는데, 가장 소득이 높은 집단의 평균과 가장 낮은 집단의 평균을 대조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비교 결과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자 통계학자인 코라도 지니(Corrado Gini)가 고안한 공식에 적용되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를 산출하게 됩니다.
물론 소득 외에도 다양한 지표로 한 국가의 불평등 수준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평등이 클수록 그 사회의 빈곤도 심화되기 때문에, 인간개발지수(HDI), 1인당 소득(per capita), 교육 수준 같은 지표들을 불평등 지수와 함께 계산·비교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이데올로기
역사적으로 지배 계급은 하층 계급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만들어 왔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정치이론가 자크 보쉬에(Jacques Bossuet)의 학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19세기에는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의 '사회 다윈주의'라는 유사과학적 시도가 등장했습니다. 이 이론은 아프리카·원주민·동양 민족의 열등성을 정당화하려 했으며, 식민주의와 제국주의가 아프리카·아메리카·아시아 국가들을 가난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남반구의 빈곤을 옹호했습니다.
이데올로기는 언제나 지배의 도구였습니다.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프롤레타리아트(노동자 계급)를 부르주아(자본가 계급)에 종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르크스는 저서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하부구조(물적 생산 수단)와 상부구조(이데올로기, 국가, 법 체계, 정보 장악 등)의 존재를 밝히며, 이 상부구조가 하나의 지배 체계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계속 착취당하면서도 불평등한 체제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카를 마르크스
마르크스에게 사회적 불평등의 근원은 사회 계급의 차이에 있습니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차이뿐 아니라 상징적 차이까지, 이 모든 것이 사회적 불평등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19세기 영국은 산업화가 이루어졌음에도 국가의 통제나 노동법이 전무했던 사회로, 당대의 극심한 불평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당시 영국 공장의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이나 고정 급여 없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최대 16시간씩 일해야 했고, 휴식권, 병가, 사회보험 같은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계급 분업이 만들어낸 체제는 오직 부르주아에게만 이익이 되었습니다. 상부구조가 지배를 유지하는 것은 체제가 계속 작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열쇠였습니다. 즉, 프롤레타리아트가 착취를 계속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마르크스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사회 계급의 소멸이었으며, 이는 노동자들이 봉기하여 생산 수단과 기반 시설(특히 국가 권력)을 장악할 때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이 1단계를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부르는 사회주의 체제로 규정하며, 그 목표는 우선적으로 사회 계급을 소멸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후 체제가 발전하면 상부구조조차 필요로 하지 않고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는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의 완성된 형태에 이른다고 마르크스는 전망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가능할까?
자본주의와 사회 계급의 종말을 목표로 하는 혁명적 관점 외에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불평등을 줄이려는 개혁주의 관점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이는 20세기 초에 등장하여 20세기 후반 북유럽 국가들에 의해 재조명된 모델입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국가들이 널리 채택한 사회민주주의 정부의 정책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며, 이를 통해 사회 계층 간 격차를 줄여왔습니다.
사회복지 증진 정책의 대표 사례로는 1990년대부터 핀란드가 추진한 공교육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정책 덕분에 핀란드는 세계 교육의 모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핀란드는 기초교육 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국내에 사립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교육 개혁과 더불어 고용, 보건, 치안 정책이 함께 추진되면서, 모든 직업 분야의 가치를 존중하고 돈으로 특별한 대우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사회 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브라질의 사회적 불평등
왼쪽은 상파울루의 파라이소폴리스 파벨라(빈민가)의 일부, 오른쪽은 모룸비 지역의 수많은 고급 콘도미니엄 중 하나입니다.
위 사진은 브라질의 사회적 불평등을 상징하는 잘 알려진 이미지입니다. 상파울루의 파라이소폴리스 파벨라 바로 옆에, 한 층에 한 세대만 거주하고 발코니마다 개인 수영장을 갖춘 고급 콘도미니엄이 들어서 있습니다. 두 지역을 가르는 지표 또한 천차만별이며, 가장 가난한 이들과 가장 부유한 이들 사이의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는 브라질의 단면입니다.
파라이소폴리스에서는 주택의 50%가 불법·불량 주거이며, 취업률은 주민 10명당 2.3명 수준입니다. 10대 임신율은 인구 10만 명당 약 11.5건에 달하고, 이 동네가 속한 지역의 기대수명은 약 65세입니다.
반면 페르디제스(Perdizes) 지역이나 모룸비(Morumbi) 단지 같은 고급 지역의 데이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곳의 기대수명은 80세를 넘고, 조기 임신율은 인구 10만 명당 2건 미만이며, 소득과 고용률이 높고 빈민가 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i.
이러한 데이터 때문에 브라질의 총 소득 불평등도는 51%를 상회합니다. 응용경제연구소(IPEA)가 실시한 조사에 따른 결과로, 이는 국내 불평등이 소득 계층 간에 더욱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ii.
브라질 불평등의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전체 소득의 27% 이상이 인구의 단 1%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세계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의 소득 집중도는 아랍권 국가들(1%가 전체 소득의 26% 차지)보다 더 높습니다iii. 2015년 브라질의 지니 계수는 0.515로 기록되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 순위에서 10위에 올랐습니다iv.
참고 자료
i ALESSI, G.; BETIM, F. 『김버리와 마리아나를 가르는 상파울루 내부의 심연(The abyss within São Paulo that separates Kimberly and Mariana)』. El País, 2018년 11월 29일.
ii MENDONÇA, H. 『브라질에서 가장 부유한 10%가 불평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The richest 10% contribute to more than half of inequality in Brazil)』. El País, 2018년 9월 19일.
iii BORGES, R. 『브라질은 상위 1%의 소득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Brazil has the highest concentration of income among the richest 1%)』. El País, 2017년 12월 14일.
iv CORRÊA, M. 『브라질은 세계에서 10번째로 불평등한 나라(Brazil is the 10th most unequal country in the world)』. O Globo, 2017년 3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