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없으면 돈을 더 내야 했다
폴란드 인민공화국(PRL) 시대, 아이 없는 부부와 미혼 남녀는 결코 편안한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비코베(bykowe)', 즉 황소세라 불리는 추가 소득세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비코베'의 어원은 어디서 왔을까?
'비코베'라는 용어 자체는 폴란드 인민공화국 통치자들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그 역사는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16세기에는 소의 주인이 번식을 위해 황소 주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비코베'라고 불렀습니다. 동시에 사생아를 얻은 남자 역시 벌금의 의미로 '비코베'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목동이 소를 키운 대가로 받는 헌금, 혹은 신부와 춤추고 싶은 하객이 오케스트라에 지불해야 하는 요금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들어 '비코베'는 폴란드 인민공화국 초기 30년간 살았던 독신남녀와 자녀 없는 부부의 운명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참고로 이 명칭은 성인 남성을 뜻하는 '늙은 황소(stary byk)'라는 표현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자녀가 없나요? 그럼 돈을 내세요!
1946년 1월 1일부터 1956년 11월 29일까지, 21세 이상의 폴란드 시민 중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고, 총세액이 과세 기준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혼자 및 자녀가 있는 국민보다 20% 높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물론 수백만 인구의 나라에서 한부모 가정도 존재했습니다. 이들을 위한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아들이나 딸을 최소 10년 이상 부양했다면 '비코베'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국이 부부의 무자녀 원인을 조사하지 않고 납부만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양 자녀가 없는 기혼 부부 역시 추가로 10%의 세금을 부담했습니다. 1956년 이후에는 독신자의 적용 연령 상한이 25세로 상향되었고, 이 제도는 해당 형태로 1973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비코베', 왜 도입되었을까?
당국이 이처럼 적어도 인기 없는 해결책을 도입한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통치자들은 폴란드의 인구 수를 늘리고자 했습니다. 전쟁으로 수백만 폴란드인이 목숨을 잃었고, 재건 중인 국가에는 일손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붐을 만들기 위한 세금 장치가 등장한 것입니다. 적어도 계획상으로는요.
또한 '비코베'는 국가 사회정책의 일반적 비전에서 벗어난 무자녀자들에 대한 일종의 처벌이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부부의 무자녀 원인을 깊이 파헤치지 않고 납부만 명령했습니다. 추가 부담금은 결혼과 가족 형성을 장려하는 역할도 의도되었습니다.
비코베는 효과가 있었을까?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폴란드의 인구는 약 3,500만 명에 달했습니다. 1945년 이후 폴란드 영토에 거주한 인구는 고작 2,40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비코베'가 1946년 1월에 시행되었다는 점을 상기해 봅시다. 국내 인구 증가율이 가장 급격히 상승한 시기는 1950~1958년으로, 증가율이 거의 20%에 달했습니다. 1960년 폴란드 인구는 약 3,000만 명에 도달했는데, 이는 15년간 약 600만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추가 세금이 제 몫을 다했을까요?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코베'는 결혼과 출생 증가의 주된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인의 출산율에 미친 실질적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1950년대에는 이른바 '소비 성장'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회 전체가 전쟁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전간기부터 이어진 여성의 높은 출산율, 다자녀 가족 모델의 보편화, 그리고 가족계획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1960년대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10년이었습니다. 전쟁 중 태어난 세대가 가임 연령에 진입했지만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1970년대, 증가세가 마지막으로 적용된 시기에는 다시 출생이 늘었습니다. '많이 낳으면 많이 번는다'는 원칙대로 1950년대 출생자들이 성년이 되어 자녀를 낳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출생아 수가 매우 많아지면서 '비코베' 징수는 폐지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PRL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어떻게 보든 '비코베' 세금은 과거에도, 지금도 친가족 정책의 한 요소입니다. 논란이 많고 인기는 없지만 실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비록 항상 인민공화국과 같은 형태는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금을 시민에게 부과하는 가장 유명한 나라는 아마도 독일일 것입니다.
"OECD 회원국 37개국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 부담을 분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에 따르면, 무자녀 독신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부담금의 수에 있어 독일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 MyPolacy.de 포털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폴란드에서도 때때로 정부가 무자녀자 대상 세금 아이디어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
- 1957년 1월 21일 재무부 장관 고시: 1950년 10월 26일 소득세 관련 법령 통합본 공표
- historia.org.pl – '스카트 시 에 웨지워 비코베' (PRL의 무자녀·미혼자 대상 세금의 기원)
- kronikidziejow.pl – 'PRL의 비코베 세금: 자녀가 없으면 더 높은 세금을 냈다'
- stat.gov.pl – 2014년까지의 폴란드 인구 동향 기본 정보
- mypolacy.de – '독일의 비코베, 황금알을 낳는 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