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200년 역사를 지닌 헌법을 우리는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 알지 못하는 것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래된 헌법은 실제로 한 나라의 번영에 기여한다. 이것은 헌법학자 빔 보르만스(Wim Voermans) 교수가 학술지 데 헤이즈(De Gids)의 헌법 특집호에서 밝힌 핵심 메시지다. 그는 3월 27일 플라스테르크(Plasterk) 장관에게 헌법 사본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2008년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네덜란드인은 헌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4분의 3 이상은 헌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거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했으며, 헌법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은 이 나라에서 실제로 살아 숨 쉬지 않는다"고 보르만스는 우리의 낡고 사랑받지 못하는 헌법이라는 글에서 지적한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매년 헌법 기념일을 성대하게 기념하는 것과 달리, 네덜란드인은 헌법의 존재 자체를 축하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헌법은 머릿속에서도, 마음속에서도 점점 더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번 3월 29일에는 헤이그에서 열리는 헌법 축제를 통해 헌법 선포 200주년을 기념하게 된다.
국가 통합의 상징
헌법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한 태도와 내용에 대한 무지는 해로울 수 있다고 보르만스는 경고한다. 그는 정치권에서 헌법 의식이 침식되고 있음을 우려스럽게 목격하고 있다. 보르만스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사가 심사하는 일을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하고, 기본권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의회와 정부 간 관계를 규율하는 규칙은 때때로 아예 잊혀지거나 걸림돌처럼 여겨진다"고 지적한다.
보르만스에 따르면 우리는 헌법을 국가 통합과 공동의 성취를 담은 상징으로 더욱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네덜란드 헌법은 양극화된 사회를 두 세기 동안 평화롭게 하나로 묶어 온 것이다.
1814년 헌법의 강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한편으로는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명확한 국가 구조, 즉 중앙정부, 주(provincie),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관리위원회, 그리고 독립적인 사법부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이 모든 것을 미리 확정하지 않음으로써 상충하는 집단과 운동에게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 체계는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했다.
보르만스는 안정성과 적응력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주장한다. "현행 헌법은 개정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유럽연합(EU)이 그토록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데도 헌법에는 EU에 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다. 또한 2000년 이후 큰 과반수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연립정부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선거 제도를 개편하면 파편화된 정치 지형을 완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더 큰 번영과 안정의 기회
오래된 헌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체로 결실을 맺는다. 최근 라이덴대학교와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헌법이 오래될수록 한 나라가 높은 1인당 GDP, 지속적인 번영, 정치적 안정을 누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르만스에 따르면 다수결만으로 운영되는 민주주의는 국가 구조와 소수자의 지위가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할 경우 빠르게 불안정해진다. "젊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둘러 헌법을 제정하고, 안정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유치하려 애쓰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