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3년 헌장법(Charter Act of 1813): 배경, 주요 조항과 역사적 평가

동인도회사의 특허장이 1813년 만기를 맞이하면서, 회사의 인도 무역 독점권을 계속 연장해야 하는지를 두고 영국 사회 전반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촉발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1813년 헌장법의 배경

첫째, 회사가 지배하는 인도 영토가 이미 매우 광범위해져서, 하나의 상업 조직이 그토록 넓은 지역에서 상업적·정치적 권력을 동시에 행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둘째, 애덤 스미스의 자유주의 경제학 이론의 영향으로 당시 영국에서는 회사의 상업 독점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추진한 대륙봉쇄 체제로 영국 무역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영국 상공업자 계층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인도와의 자유무역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셋째, 기독교 선교사들은 인도에서의 포교 활동에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의회 안팎에서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웰즐리 경(Lord Wellesley)의 확장주의 정책으로 인해 회사의 재정 상태는 파탄 직전까지 몰렸고, 부채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회사 독점 폐지 요구, 선교사들의 인도 내 종교적 편의 제공 요구, 웰즐리의 공격적인 인도 정책, 그리고 회사의 극심한 재정난이 겹치면서, 영국 의회는 회사 업무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영국 의회는 회사 업무에 개입하여 1813년 헌장법(Charter Act of 1813)을 통과시켰습니다.

1813년 헌장법의 주요 조항

무역 독점의 종식과 거래 기간 연장

1813년 헌장법에 따라 영국 의회는 회사가 향후 20년간 동방 국가들(인도와 중국 등)과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으로 회사의 인도 무역 독점은 폐지되었고, 모든 영국 상인에게 인도와의 무역 자유가 열려 주었습니다. 다만 무역 참여를 위해서는 면허와 허가증을 취득해야 했습니다.

다만 차 무역과 대중국 무역의 독점권만은 계속 회사의 손에 안전하게 남겨졌습니다. 또한 회사 주주들은 인도 세입으로부터 10.5%의 배당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 활동의 공식 허용

인도에서의 기독교 포교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었고, 관계 인사 임명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법에는 인도에 거주하거나 인도로 가는 모든 사람이 인도인들 사이에 유익한 지식과 종교, 도덕적 향상을 보급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인도에 거주하는 유럽인들의 종교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캘커타에 주교 1명과 성직자 3명을 임명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이로써 동인도회사가 인도에 정부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교육 지원 조항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조항은, 인도인들 사이에서 교육·문학·과학의 발전을 위해 매년 10만 루피를 지출하도록 최초로 규정한 것입니다.

행정 및 사법 제도

인도 내 회사 영토의 각 지방정부에는 최고법원(Supreme Court)의 관할 아래 주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납세하지 않는 자에 대한 징벌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영국인과 인도인이 서로 대립하는 소송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도 마련되었으며, 절도·위조·가짜 화폐 제조에 대한 특별 처벌 규정도 만들어졌습니다. 아울러 이 법은 회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담았습니다.

군사 및 인사 규정

회사는 상업 계정과 통치 계정을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인도 세입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영국군의 규모는 29,000명으로 정해졌으며, 아울러 회사는 인도 병사들에 관한 법규와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얻었습니다.

총독, 총사령관, 각 주지사는 회사 이사회가 임명했지만, 이러한 임명에는 영국 군주의 최종 승인이 필요했고, 통제위원회(Board of Control) 의장의 서명도 요구되었습니다.

문관·군사 인력 훈련 제도

이 법은 회사의 문관·군사 직원들을 위한 훈련 제도도 규정했습니다. 헤일리베리 칼리지(Haileybury College)와 애디스컴비 육군학교(Addiscombe Military Seminary)를 통제위원회의 감독 하에 두기로 결정했으며, 캘커타와 마드라스의 칼리지들도 통제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1813년 헌장법에 대한 평가

1813년 헌장법은 완전히 무의미한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을 통해 회사의 인도 무역 독점이 종식되면서 영국 신민 전체가 인도와 무역할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국 상인들의 인도 무역 확대 덕분에 이후 50년간 영국의 무역액은 일곱 배로 증가했고, 이러한 무역 성장을 통해 영국 상인들은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자본과 기업가들이 독립적으로 인도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단계의 착취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상인들이 들여온 값싸고 질 좋은 공산품은 인도의 상업과 수공업을 몰락시켰고, 그 결과 인도는 공업국에서 농업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앨프리드 라일 경(Sir Alfred Lyall)의 말대로 "인도의 베틀에서 짜인 직물은 랭커셔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과 경쟁할 수 없었고, 인도는 점차 공업 분야에서 크게 뒤떨어지며 농업이 국민의 주된 생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또 하나의 중요한 입헌적 의미를 갖습니다. 회사 영토에 대한 실질적 권력은 영국 국왕에게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여론은 오랫동안 회사의 상업 독점에 반대하며 모든 국민에게 인도와의 자유무역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 왔고, 의회는 이러한 여론을 존중하여 회사의 독점에 결정타를 가한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인도인 교육을 위해 매년 10만 루피를 지출하도록 규정한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비록 이후 20년간 이 방향에서 구체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매년 10만 루피가 적립만 되었지만, 이 법을 통해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인도인의 지적 향상에 대한 책임을 떠맡았다는 점은 결코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아울러 이 법으로 인도 내 기독교 선교사들은 포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인도 곳곳에 교회, 학교, 칼리지가 설립되었고 이를 통해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한편 법에는 인도인들이 자신의 종교를 온전히 실천할 자유를 보장한다는 회사의 정책 방침도 명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