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의 역사

하룻밤 새 사라진 700만 명의 미국 어린이, 세금 신고가 폭로한 충격적인 진실

대량 납치 사건도, 현대판 피드 파이퍼(Pied Piper)도, 외계인 납치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행정적·경제적 의미에서 '실종'된 아이들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4월 15일이 연방 소득세 신고 마감일입니다. 부모가 자녀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신고서에 자녀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기준 자녀 1인당 공제액은 3,5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1987년,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이 게임의 규칙을 단행 변경합니다. 자녀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 수정된 것입니다.

이제 자녀의 사회보장번호(SSN)까지 함께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름만 적어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는 구조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 번호는 출생 시 부여되는 9자리 숫자로, 앞 3자리는 출생 지역을, 다음 2자리는 해당 지역 내 세부 위치를, 마지막 4자리는 일련번호(0001~9999)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1987년 4월 15일 자정, 무려 700만 명의 어린이가 세금 신고서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세금 공제를 위해 존재했던 가짜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당시 재정 사기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꼽힙니다.


출처: 『프리코노믹스(Freakonomics)』 – 스티븐 D. 레빗(Steven D. Levitt), 스티븐 J. 더브너(Stephen J. Dub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