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및 구제 지원법(Stay and Render Aid Act)의 개요
체류 및 구제 지원법(Stay and Render Aid Act)은 1996년 3월 24일 이후 비이민자(nonimmigrant)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법이 적용되는 대상
이 법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그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불법 취업으로 인해 입국이 거부되는(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비이민 체류 조건을 위반하여 강제 퇴거 대상이 되는 경우
강제 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해당 대상자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강제 퇴거(removeal)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출국 동의: 미국을 스스로 떠나고 향후 10년간 재입국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 영주권 취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주권자 지위를 신청하고, 입국 금지 또는 퇴거 사유(excludability 또는 deportability)를 극복하여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정리
요컨대, 이 법은 체류 자격을 위반한 비이민자들에게 일방적인 강제 퇴거가 아닌, 자발적 출국 또는 영주권 전환이라는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