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의 역사

1951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해고와 1973년 전쟁권한법 통과에 관련된 문제는 무엇입니까?

1951년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해임과 1973년 전쟁권한법 통과에 관련된 문제는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미군을 군사 행동에 투입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범위였습니다.

- 맥아더 해임의 경우,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가 전쟁을 한반도로 제한하고 중국과의 더 큰 갈등을 피하려는 트루먼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후 그를 한국 사령관에서 해임했습니다. 트루먼은 맥아더가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었고 군에 대한 민간통제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전쟁권한법의 경우,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캄보디아 침공을 결정하자 의회는 의회 승인 없이 이 법을 통과시켰다.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외국 분쟁에 군대를 투입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그러한 약속이 있은 후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함으로써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전쟁과 평화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권력 균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맥아더의 경우 대통령은 불복종하는 군 사령관을 구제할 권한을 주장했다.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의 경우 의회는 전쟁 결정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재확인하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