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미국의 재정적자는 단일한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대규모 감세, 군사비 지출의 급증, 그리고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당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했습니다.
1. 레이건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세금 감면을 담은 '경제회복세법(Economic Recovery Tax Act, ERTA)'에 서명했습니다. 투자와 소비 지출을 확대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감세는 경제 성장에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정부의 세수를 크게 줄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 군사비 지출의 급증
1980년대 미국은 냉전과 소련과의 군비 경쟁이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정치·군사 활동을 전례 없이 강화했습니다. 군사 연구개발, 첨단 무기 체계, 병력 확충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고, 이로 인해 국방비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3. 경기 침체의 여파
미국은 1980년대 초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경제 성장 둔화, 높은 실업률, 경제 활동의 위축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세수는 감소했지만, 실업급여 등 사회복지 지출의 필요성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이는 재정 부담을 한층 가중시켰습니다.
복합 요인이 만든 사상 최대 적자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경기 침체기에 이루어진 군사비 지출의 급증, 그리고 침체 대응 비용이 결합하면서 당시 기준으로 미국 역사상 최대의 재정적자가 기록되었습니다. 연방 재정적자는 1986 회계연도에 2,210억 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