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의 역사

워싱턴 DC가 특별한 이유: 미국 의회가 직접 통치하는 세계 유일의 도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워싱턴 DC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의회가 직접 통치하는 도시라는 점입니다.

왜 워싱턴 DC는 특별한가?

워싱턴 DC는 미국 50개 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연방구역(Federal District)'입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연방 정부가 특정 주의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기를 원했고, 그 결과 1790년 메릴랜드와 버지니아가 기증한 땅 위에 컬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덕분에 DC는 다른 어떤 도시와도 다른 독특한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그 최종 통치권은 지금까지도 미국 의회에 있습니다.

자치와 연방 통제 사이

1973년 제정된 '홈룰 법(Home Rule Act)'에 따라 DC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시장과 시의회가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회는 DC에서 통과된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DC의 예산 승인 절차에도 개입할 수 있습니다.

'대표 없는 과세' 논쟁

이런 구조적 특성 때문에 워싱턴 DC 주민들은 연방 차원에서 완전한 대표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상원에는 의석이 전혀 없고, 하원에는 실질적인 표결권이 없는 대표단원(delegate) 한 명만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DC 번호판에는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대표 없는 과세)"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DC를 51번째 주로 승격시키자는 운동도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