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립선언서는 주(州)에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선언서는 주들에게 권한을 나누어 준 법적 문서가 아니라, 미국의 13개 식민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문서입니다.
독립선언서의 진짜 의미
1776년 7월 4일 채택된 독립선언서는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 때문에 독립선언서는 흔히 '미합중국의 출생 증명서'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주의 권한은 누가 정했을까?
주와 연방 정부 간의 권한 구분은 독립선언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만들어진 문서들의 몫이었습니다. 1781년의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이 최초로 중앙 정부의 기본 틀을 마련했으며, 오늘날의 권한 체계는 1787년 제정되어 1788년 비준된 미국 헌법에서 확립되었습니다. 특히 수정헌법 제10조는 헌법이 연방에 위임하지 않은 권한은 주 또는 국민에게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리
요컨대 독립선언서는 주에 권한을 부여한 문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알린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선언문입니다. 실질적인 통치 구조와 권한 배분은 이후의 연합규약과 미국 헌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