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나 카르타(1215)
- 왕도 법 아래 있으며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의 지배'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 적법절차(due process)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했습니다.
- 재산권을 보장했습니다.
잉글랜드 권리장전(1689)
- 의회가 법률을 제정할 권리와 군주가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 의회 내에서의 언론의 자유를 제도화했습니다.
- 국민이 정부에 진정하여 억울한 일을 시정받을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인신보호영장(헤이비어스 코퍼스)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권리청원(1628)
- 마그나 카르타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 권리를 재확인했습니다.
-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원칙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 고문을 비롯한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미국 헌법에 미친 영향
마그나 카르타, 잉글랜드 권리장전, 권리청원에 담긴 원칙들은 미국 헌법 초안 작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세 문서는 권력 분립, 견제와 균형, 그리고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미국 통치 체제의 핵심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마그나 카르타: 수정 헌법 제5조와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조항은 정부가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 잉글랜드 권리장전: 수정 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 보장과 정부에 대한 청원권에 반영되었습니다.
- 권리청원: 수정 헌법 제8조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금지 조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세 문서는 개인의 자유와 제한된 정부라는 이념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는 오늘날 미국 헌법의 심장부에 자리하고 있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