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13개 주 전체의 만장일치가 필요했다
미국 독립 초기의 기본법인 연합극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은 수정·보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어떤 조항을 고치려면 13개 주 전체가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주라도 반대하면 수정안은 무산되었으며, 실제로 만장일치를 달성해 통과된 수정안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큰 문제가 되었을까?
모든 주의 완전한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겉보기에는 가장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중앙정부를 마비시키는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각 주는 자신에게 불리한 수정안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재정·군사·통상 등 국가적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헌법이 다른 수정 절차를 채택한 이유
바로 이러한 bitter experience 때문에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은 훨씬 현실적인 수정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헌법 수정안은 연방 의회 양원 3분의 2의 찬성(또는 주 3분의 2의 요청에 따른 전국회의 소집)으로 발의되며, 최종 확정에는 주 4분의 3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만장일치 대신 '초과 다수(supermajority)'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헌법의 안정성과 개혁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잡은 것입니다.
요컨대 연합극약 시절에는 13개 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수정이 불가능했고, 바로 이 약점이 오늘날 헌법 수정 절차가 상대적으로 유연해진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