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7년 헌법은 브라질 역사상 네 번째 헌법이자 공화정 시대에는 세 번째 헌법으로, 제툴리우 바르가스(Getúlio Vargas)가 선포한 '에스타두 노부(Estado Novo, 신국가)' 체제의 법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1935년 폴란드 헌법 등 파시즘에서 영감을 받은 법제를 본떠 만든 조항이 많아 '폴란드 헌법(Constituição Polaca)'이라는 별칭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헌법 전문은 법학자 프란시스쿠 캄푸스(Francisco Campos)가 집필했으며, 1937년 11월 10일 국민의 승인 절차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부여되었습니다.
새 헌법을 국민에게 알리는 제툴리우 바르가스. 1937년 11월 19일자 조르날 두 브라지우(Jornal do Brasil) 1면.
역사적 배경
1930년대는 자유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지고, 독일의 나치즘과 이탈리아의 파시즘 같은 전체주의 이념이 세계를 휩쓸던 시기였습니다. 스탈린이 주도하던 사회주의 역시 점점 더 권위주의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성향으로 기울어갔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소련에 기울어 있던 브라질 공산당과, 파시즘에서 영감을 받은 브라질 통합주의 운동(Ação Integralista Brasileira)이 이러한 정치 흐름을 대표했습니다.
제툴리우 바르가스 대통령 역시 보다 중앙집권적인 정치 체제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1934년 입헌의회 선거 실시를 미루었고, 권력을 점점 더 자신의 손에 집중시키면서 여러 정적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1934년 헌법은 자유주의적이고 분권적인 성격을 지녔기에, 마치 민주주의가 브라질로 되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르가스는 취임하며 이 헌법에 대한 충성 서약을 했지만, 다음 날 "내가 이 헌법의 개정자가 될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듬해인 1935년, 루이스 카를루스 프레스티스(Luís Carlos Prestes)가 이끄는 공산주의자들이 쿠데타를 시도합니다.
'공산주의 음모 사건(Intentona Comunista)'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2년간의 탄압과 자의적인 검거로 이어졌으며, 바르가스가 권력을 공고히 하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1937년에는 공산주의자들이 계획했다고 주장되는 또 다른 쿠데타 음모, 이른바 '코엔 플랜(Plano Cohen)'이 발각되었다고 발표됩니다. 훗날 이 계획서는 군 내부에서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당시 바르가스는 이를 빌미로 에스타두 노부의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단숨에 하원과 상원을 해산하고 새 헌법을 국가에 부여했는데, 원래 이 헌법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했지만 국민투표는 끝내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1937년 헌법의 주요 특징
- 대통령이 주 인터벤토르(interventor, 주지사)를 임명하고, 인터벤토르가 시·지방 행정 책임자를 임명
- 선거사법기관과 정당의 폐지
-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안전 영장(mandado de segurança)'과 인민 소송 제도의 정지
-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 제도의 도입
- 언론 매체에 정부 발표문의 게재·방송 의무 부과
- 파업권의 금지
- 정치범에 대한 사형 제도의 도입
- 모든 수준의 입법권 소멸 — 시의회와 주의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지역선거법원(Tribunal Regional Eleitoral) 활동 종료 통보. 1937년 11월 14일자 신문.
결과와 영향
1937년 헌법과 함께 대통령의 권력은 중앙집권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상징적인 의식에서 각 주의 깃발이 불태워졌고, 지역 찬가와 지역 정당들은 금지되었습니다.
바르가스는 1938년 통합주의자들에 의한 새로운 쿠데타 시도를 겪지만, 이는 신속하게 진압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1945년 군부와 브라질 보수 세력 일부가 주도한 쿠데타로 축출될 때까지 약 8년간 독재적으로 국정을 운영했으며, 1937년 헌법은 1946년 새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형식상으로나마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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